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지방세 비중 20%→30%

지자체·공기업·출연기관 종합부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11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복지현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br>이번 당정협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칠곡 계모 살인사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렸다. 2014.4.11/뉴스1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세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악화로 필수 주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 등을 여론 수렴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보다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발되는 여러 공약이 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파산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재정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들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부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 ‘부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회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책임자(CEO)를 해임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통합 재정공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라는 정책 목표 하에 성숙한 백년대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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