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사회적기업 콘트롤타워 신설 추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포함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 개최… 지원 조직 일원화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갖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된 산하 조직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부처별로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등으로 따로 존재해 중복 지원,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 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계획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고 지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한국사회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국사회경제원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다. 한국사회경제원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기금은 공공자금 뿐만아니라 민간자금도 연계해 정부의 부담은 덜면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17개 시·도 권역별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해 사회적 기업 창업 및 활동을 지역 센터에서 관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돕도록 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으로 법안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공동체 복원을 말한다"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청년, 장애인, 농어촌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측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면서 "6.4 지방선거 전에 제정되는 것이 목표지만 안되더라도 그에 기초해서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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