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서명받기 힘든 '새마을금고법', 어떻게 발의됐나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기로⑥]비례대표 의원 6명 서명 받아 발의 기준 10명 채워

해당 기사는 2014-05-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새마을금고는 소관 부처가 금융담당 부처가 아닌 안전행정부다. 안행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를 금융위원회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다.

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전국 각지에 수많은 조합원들을 보유하다 보니 지역 여론이나 직접적인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내 금고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를 꺼려 발의 기준인 10명 이상의 공동 서명을 받기도 벅차다.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를 이관하는 법안을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안은 이미 만들어놨지만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9월 민감한 지배구조를 다루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무사히' 발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있다. 정당 명부 투표에 따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되는 비례의원들은 지역 이해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실제로 김 의원의 법안에는 발의의 최소 기준인 10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김기식, 진성준, 진선미,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의원 등 6명이 비례대표 의원들로 채워졌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는 김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이찬열, 김승남 의원 등 4명 만 참여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이 246명, 비례대표이 54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절대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참여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법안 발의 과정도 이례적으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당사자인 새마을금고측도 법안 발의 직전에야 한 지역구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접했을 정도다. 법안이 논의된 지난달 26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도 당초 17번째 안건으로 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먼저 이 법안을 다루자고 주장해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 등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틈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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