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수용할까? '중재안' 주목

安, 연계 일몰법 등 대안 검토중… 최경환 "필요시 협조 요청"vs 민주 반발 예상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의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7월 지급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 무산의 책임을 야당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이른바 '중재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17일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논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해) 안 의원이 민주당보다 유연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크게 3~4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연계 일몰법 조항 삽입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확대 △여당안 그대로 수용 등이다.

일몰법은 현행 기초연금법을 개정, 부칙에 한시법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되 3~5년 후 재개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부담을 덜고 추후 개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및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이른바 '연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커 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안 위원장의 중재안은 결국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는 '후퇴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만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주장으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렵다면 소급 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기초연금안과 관련, 안 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3법의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안 위원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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