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추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개헌안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20일 전체 모임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본격적인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 추진 모임은 이달 들어 회원수가 151명으로 늘었다. 개헌안 발의 요건에 필요한 과반수 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56명, 민주당이 93명, 정의당이 2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남경필·이한구·이재오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문희상·박병석·전병헌·박지원 의원 등 각 당 중진의원과 지도부가 두루 참여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도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회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파, 선수를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다. 이번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7년 이후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것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단임제를 대신할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순수 내각제, 4년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분권형 대통령제가여·야 구분없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윤근 의원 등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과 통일 헌법 등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개헌안 발의의 변수다.
무엇보다 여권 지도부가 올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며 개헌 논의에 사실상 반대했다.
따라서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한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 주류 의원들이 상반기 개헌안 발의에 반대할 경우 연내 개헌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20일 전체 모임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본격적인 개헌 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 추진 모임은 이달 들어 회원수가 151명으로 늘었다. 개헌안 발의 요건에 필요한 과반수 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56명, 민주당이 93명, 정의당이 2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남경필·이한구·이재오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문희상·박병석·전병헌·박지원 의원 등 각 당 중진의원과 지도부가 두루 참여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도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 회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파, 선수를 초월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다. 이번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1987년 이후 27년 만에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는 것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단임제를 대신할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순수 내각제, 4년 중임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분권형 대통령제가여·야 구분없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윤근 의원 등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과 통일 헌법 등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개헌안 발의의 변수다.
무엇보다 여권 지도부가 올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모두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며 개헌 논의에 사실상 반대했다.
따라서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한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 주류 의원들이 상반기 개헌안 발의에 반대할 경우 연내 개헌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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