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반대"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보고에 포함됐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과 유사한 파산 회생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후적인 파산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본 지자체의 채무 비율은 2009년 141.5%, 미국은 93.0%인 것에 비해 우리는 2012년 기준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4%,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건실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53%,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오히려 중앙정부가 훨씬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를 회생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재도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2012년부터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제한, 투융자사업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건전화계획 내에서 예산편성 등 지자체 재정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 간의 불균형 재정 배분과 복지 비용 지방 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 재정 권한의 이양·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비율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최소한 6대 4 비율로 해소하는 등 지방재정 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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