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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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상)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대 과제다. 지난 달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잠정안이 보도되고 지난 10일국회도 사법개혁특위가 소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심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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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김기식 이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무난한 선택’과 ‘과감한 발탁’으로 인사를 구분하면서다. 후자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도 했다. 인사권자의 고뇌가 읽힌다. 안정과 개혁 사이, 그는 선...  박재범 기자, 2018.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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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세]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밥 먹자는데... 최근 국방부 청사에 있는 '간부식당'의 폐쇄 조치가 화제가 됐다.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지시로 간부식당을 없앤 것인데, 송 장관의 평소 소신이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선함을 안겼다.이를 두고 "이등병들 밥이 넘어 가...  서동욱 기자, 2018.04.1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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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되어야 하나 지난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초안)에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이들 권한은 모두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청와대에서 그 짧...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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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관찰정치 : 임종석과 김경수' 정치인을 떠올린다. 곧 과거가 될 현재는 관심 밖이다. 차세대 주자로 화제가 돌아간다. 연초까진 안희정의 자리였다. 안희정이 사라질 때만 해도 장사 걱정을 적잖게 했던 여권이다. 하지만 주력 메뉴가 사라지니 더 각광받는 메뉴가 생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재범 기자, 2018.04.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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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정책의 내실화, 비혼모 지원 얼마 전 엄마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이들 친구 엄마의 자격으로 서로 간에 친분을 가지자는 이른 바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이었다.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 엄마가 무겁게 입을 떼었다."제가 젊은 나이에 OO이를 낳게 되어 어린 나...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4.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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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 도입, 재고가 필요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산서는 예산 총칙 이외에 표 형식으로 비목과 금액만 적시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는 이러한 예산서를 표가 아닌 조문 형식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러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국...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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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34세의 젊은' 강남구청장 #‘젊은’ 도전자가 있다. 말 그대로 젊다. 이제 36세, 만 나이로 34세다. 현재 직업은 강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사실 젊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다. 누군가에겐 미래이고 누군...  박재범 기자, 2018.03.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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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예산법률주의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거의 없는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이 크다. 참여연대마저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개헌안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다. 언...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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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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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문재인 프로세스 19대 대통령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초. 미국 타임지 표지 모델로 ‘문재인 후보’가 등장했을 때 의아스러웠다. ‘니고시에이터(협상가)’라는 제목부터 ‘뜬금포’로 여겼다. 협상가, 중재자는커녕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게 당시 대선 유력 후보를 향한 시...  박재범 기자, 2018.03.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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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안희정, '미투(me, too)' 지난해 초 안희정에게 쏟아지던 애정의 눈빛들이 떠오른다. 안희정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지지자들은 조용하면서도 격렬히 안희정을 응원했다. 언젠가 그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으며 지지했다.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고 안희정을 돕겠다는 이...  김태은 기자, 2018.03.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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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행복한 도시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애들을 데리고 길을 걸으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유모차를 밀며 길거리를 걷다보면 뒷사람들에게 민폐, 앞 사람에게도 민폐다. 느려지는 ...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육아정책연구소), 2018.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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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상) 지난 2월 발표한 여당의 개헌안과 3월 7일 보도된 정부의 개헌안(초안)은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법률주의는 현재 사업의 명칭과 금액이 열거된 통계표 형식의 예산서를 법률 형식으로 바꾸어 의결함으로써 예산에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3.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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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은 시작됐다…'비핵화'와 '체제보장' 놓고 신경전 예고 대북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함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반드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협상의 끝이자 목표는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최경민 기자, 2018.03.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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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김어준과 금태섭, #위드 유 # 누군가 전화로 묻는다. 의도가 뭐냐고. 반문한다. 발뺌이 아니다. 진짜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다. 또 의도를 묻는다. 생각한다. 의도가 있었던가. 없다고 답한다. 이번엔 이유를 물어온다. 다시 반문한다.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다. 생각한다. 의도는 없었는데 이유는 ...  박재범 기자, 2018.0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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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의 키워드는 '핵동결'…평양으로 공 넘어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후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라는 다음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져 남북정상회담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  최경민 기자, 2018.0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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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관]한미 FTA "근본적 문제의식"은 협상용 한미통상갈등을 보는 '최고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양국 통상관계의 상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 무게를 둔다. 한미FTA에 "근본적 문제의식이 ...  김성휘 기자, 2018.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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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에 달린 '평창올림픽 이후' 南北…지렛대와 압박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올림픽’ 구상도 절정을 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올림픽 이후 벌어질 판의 열쇠는 ‘북미관계’다.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쓰면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중재에 ...  최경민 기자, 2018.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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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률주의와 국회의 예산조정권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헌법 57조에 따라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감액 이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 2018.02.1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