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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서병수 "A4 용지, 나라장터는 1만7500원 VS 쇼핑몰은 9860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조달 구매가격이 인터넷 쇼핑몰 등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국고 손실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A4 용지가 규격과 품질이 같음에...  이원광 기자, 김훈남 기자, 2020.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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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김주영 "관세사 63.5%, 리베이트 노출…'쌍벌제' 도입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사들이 통관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요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사회와 공동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  이원광 기자, 김훈남 기자, 2020.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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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박형수 "UN 조달시장, 韓기업 실적 1%…조달청 뭐했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해외 조달시장 개척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3조원 규모의 UN(국제연합)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 실적은 계속 1% 언저리...  이원광 기자, 김훈남 기자, 2020.1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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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장혜영 "'코로나' 면세업 특별고용지원, 협력업체는 제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4일 노석환 관세청장을 향해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면세업이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포함됐는데 관련 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청장을 향해 이같이 ...  이원광 기자, 김훈남 기자, 2020.10.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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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서류 미비'로 지원금 거절, 또 거절…한국형 'RTI' 급물살 # 정부는 지난 5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해서다. 약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긴급 지원’이라는...  이원광 기자, 2020.10.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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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300스코어보드-기재위]국세청 국감, 이대로만 된다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박홍근(민), 추경호(국힘), 장혜영(정의당), 이광재(민), 고용진(민), 양경숙(민), 류성걸(국힘), 유경준(국힘), 김수흥(민), 김경협(민), 우원식(민), 조해진(국힘), 윤희숙(국힘), 양향자(민), 홍익표(민), 서병...  이원광 기자, 2020.10.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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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통행세 내라는 구글…국세청장 "'구글에 과세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등에 30%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구글을 두고 해당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이 ...  이원광 기자, 2020.10.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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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양경숙 "부동산 年100억 수익…국세청 모임 '세우회' 해산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 직원 모임인 세우회를 두고“고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우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영리사업을 한다고 지적하면서다.양 의원은 이날 이날 국회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  이원광 기자, 2020.10.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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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영국은 'RTI', 한국은 '100문100답'"…與 'AI 국세청'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근로장려금, 긴급생계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정책과 관련, 정부의 신청주의 원칙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월 단위로 소득을 자동 집계하고 정책 대상자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AI(인공지능) 국세청’...  이원광 기자, 2020.10.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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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손택스' 허점, 유튜버 '탈세'…'디지털 국감'에 국세청장 당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디지털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납세자동화 온라인 시스템 ‘홈택스’와 일명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유튜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도 촉구...  이원광 기자, 2020.10.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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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홈택스, 무늬만 '음성지원'…"국세청장이 장애인이라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세청 홈택스의 음성지원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각장애인이 ‘민원증명’ 버튼을 눌렀음에도 민원증명이 아닌 ‘새창보기’라는 설명이 나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장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  이원광 기자, 2020.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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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국세청장, 효성 회삿돈 유용 혐의 "올바른 일 아냐" 김대지 국세청장은 효성그룹의 조석래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특정 사안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  이원광 기자, 2020.10.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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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김수흥 "'매출 5조' 외국계기업 법인세 '0원'"…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국계 기업 중 매출 5조원 이상 내면서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는 곳이 2곳”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에서도 ...  이원광 기자, 2020.10.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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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김대지 "안드로이드 쓴다"…김경협 "그러니까 모르지" “안드로이드폰 씁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그러니까 잘 모를텐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12일 이른바 ‘손택스’(PC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홈택스) 사용 시 얼굴인식 서비스가 적용이 안돼 안드로이드 스...  이원광 기자, 2020.10.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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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추경호, 쿠팡 입점업체 '먹튀'…김대지 "'오픈 API' 도입"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  이원광 기자, 2020.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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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세금 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5년새 64% 늘었다 세금 탈루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적발 건수가 최근 5년새 64.2% 급증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2269건으로 2015년...  이원광 기자, 2020.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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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단독]'6대 로펌'·'초고액 소송'에 작아진 국세청…혈세도 '줄줄' 이른바 ‘6대 로펌’과 맞붙은 조세행정 소송에서국세청의 패소율이 전체 평균치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대형 소송에서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소송 패소로상대측 변호사 수임료 등 지출 비용도 한해 약 100억원에 ...  이원광 기자, 2020.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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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300스코어보드]21대 국회 '국감 대장정' D+1 성적은?   박종진 기자, 김하늬 기자, 최경민 기자, 최우영 기자, 서진욱 기자. 이원광 기자,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고석용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0.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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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300스코어보드-기재위]'대주주 3억' 마주한 여야 '공동 전선'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추경호(국힘), 정성호(민), 이광재(민), 홍익표(민), 양향자(민), 박홍근(민), 유경준(국힘), 박형수(국힘), 고용진(민), 정일영(민), 우원식(민), 조해진(국힘), 김태흠(국힘), 김두관(민), 기동민(민), 서병수...  이원광 기자, 2020.10.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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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2년내 고용·투자 적립금 '간주배당'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당기 또는 2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투자, 부채 상환, 고용, 연구개발에 지출하거나 지출을 위해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  이원광 기자, 김훈남 기자, 2020.10.08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