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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구속력은 없지만…'재정준칙' 두고 여야 '수싸움' 돌입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재정준칙에 담길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재정준칙이 재...  이원광 기자, 2020.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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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與 정일영, "부동산 투기 외국인에 취득세 최대 20%… 중과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부동산 시장 폭등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까지...  김하늬 기자, 2020.07.31 11:56
• 기획재정위원회[속보]기재위,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3법' 의결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현수 기자, 2020.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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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다음주 초 입법 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법이 다음주 초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공급대책을)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의시기를 묻는 윤...  정현수 기자, 김훈남 기자, 2020.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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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주택공급대책 거의 마련"…다음주에 발표할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관계장관과 기관들이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급대책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  정현수 기자, 김훈남 기자, 2020.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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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與 부동산법 '속전속결' 처리…野 "악법 날치기, 전·월세 더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소관 상임위에 단독으로 상정하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박종진 기자, 2020.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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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독재, 강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꼼수', '강도', '독재'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속도를, 통합당은 절차를 내세우며 맞섰다.국회 기재...  정현수 기자, 2020.07.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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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60일만에 '완전체'된 기재위…야당 간사에 '경제통'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60일만에 야당 간사를 선출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법을 주로 논의하게 될 기재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미래통합당의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성걸(재선·대구 ...  정현수 기자, 2020.07.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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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작년 종부세 납부자 11만명 늘어…세수 1조원 육박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11만명 늘었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51만927명이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과 비교할 때 ...  정현수 기자, 2020.07.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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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법인세율 2~5%p 인하"…추경호 '법인세 개정안'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인세를 최대 5%p(포인트)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국에서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추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존 4개에서 2개 구간...  이원광 기자, 2020.07.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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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 세금 '0'원…펀드로 벌면 '400만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향이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공제액이 달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ETF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이다.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 세금 '...  김민우 기자, 2020.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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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야당이 들어왔어야해"…추경심사에서 홍익표가 야당찾은 이유 "야당이 들어왔어야해"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29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홍근 의원에게 한 말이다.홍 의원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돼 다시 들어오는 ...  김민우 기자, 2020.06.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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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수은 출자 증액요구, 부대의견으로…기재위, 추경안 수정없이 원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앞서 기재부는 3차 추경안에 총수입은 2차추경안대비 11조5547억500만원이 감액된 286조6262억원, 총지출로는 2조8523억5900만원 증액된 26조 4475억2...  김민우 기자, 2020.06.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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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부동산가격 예의주시…필요하면 언제든 추가대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불안 양상에 대해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며 "아직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  김민우 기자, 2020.06.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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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인국공 논란은 오해…신규채용 규모 매년 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번지면서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청년 ...  김민우 기자, 2020.06.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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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내후년까지 재정이 지금처럼 역할하기에는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문제는 대학의 ...  김민우 기자, 2020.06.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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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국가채무, 2022년 1000조원 넘어설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관련"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이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  김민우 기자, 2020.06.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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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총리가 지시했는데…코로나 '등록금 반환'에 정부내 온도차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본격적인 반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정청은 국회에 모여 방안...  정진우 기자, 2020.06.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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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홍남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국유재산…총 238억원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238억원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비가 총 174억원, 운영비가 64억원 지원됐다"고 말했다.국유재산 등록 ...  김민우 기자, 2020.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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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민주당, 모든 대학생에 20만원씩 지급 제안…홍남기 "대학생 절반이 최상위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195만명의 대학생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안에 대해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생 절반이 소득분위 1...  김민우 기자, 2020.06.1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