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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탄희 '장발장 방지 3법' 발의… "'빈곤의 범죄화' 끊어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거주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소득 연동형 벌금제 도입, 피의자 구속 시 아동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장발장 방지 3법을 ...  서진욱 기자, 2020.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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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서진욱 기자, 2020.09.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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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秋 태도 논란… 김도읍 3번 불러도 '침묵'한 秋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님.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 의원: 법무부 장관님.추 장관: ….김 의원: 법무부 장관님.추 장관: ….김 의원: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추 장관: 듣고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도읍 국민의...  서진욱 기자, 2020.09.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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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코로나 여파' 임대료 깎는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이유로 임대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  서진욱 기자, 2020.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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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코로나탓 '임대료 깎는' 임대차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이유로 임대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위원장...  서진욱 기자, 2020.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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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증인 두고 '갈등'… 野 "秋의혹 증인 막나" vs 與 "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신청하자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하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  서진욱 기자, 2020.09.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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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가해기업 책임 물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용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집단소송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 중 소수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  서진욱 기자, 2020.09.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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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서 재현된 '秋 공방전'… 秋 "모욕적 발언, 참기 힘들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의 반복을 관두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서진욱 기자, 유효송 기자, 임찬영 기자, 2020.09.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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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秋, 野 공세에 "모욕적 표현, 참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공세에 "참 인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인내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금 이게 공정하냐. 야당은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이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  서진욱 기자, 2020.09.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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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軍, 통역병 '청탁' 내용 의도적으로 제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입장에서 청탁이 많았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국...  서진욱 기자, 유효송 기자, 임찬영 기자, 2020.09.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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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수처' 공방… 秋 "다수 의견 배제, 비민주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고 맞붙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 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  서진욱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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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차별금지법', 국제사회 추세…있어야 하는 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의당이 추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현재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제사회 추세로 봐서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수 ...  서진욱 기자, 유효송 기자, 2020.09.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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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이재용 불러?…'코로나 국감'에 망신주기 사라질듯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여야의 증인 협상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언택트(비대면) 국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증인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박종진 기자, 이원광 기자, 박가영 기자, 2020.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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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종인의 '소신'에 난감한 국민의힘, '기업의힘' 어쩌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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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송기헌,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전시 운영근거 마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쟁 중에도 군사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1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군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  서진욱 기자, 2020.09.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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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당연히 처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  서진욱 기자, 2020.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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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면피용 압수수색 좌시 안해…철저히 수사하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구색 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15일 성명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오...  서진욱 기자, 2020.09.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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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권익위, 秋 아들 수사에 "이해충돌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들 서모씨 무단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14일 ...  박종진 기자, 2020.09.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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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백혜련, 공수처법 개정 칼 뽑았다…野 추천 없어도 50일내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  서진욱 기자, 2020.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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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秋 "장애인 남편…" 가족사 꺼내자, 野 "신파소설 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송구하다며 가족사를 담은 입장문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가련한 시늉하는 신파소설"이라며 맹비난했다.무릎 다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 교통사고로 장애가 있는 남편 등을 언급한 추 장관의 해명이 '법 앞의 평등'...  박종진 기자, 2020.09.1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