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노예 벗어나" 하루만에…민주당의 반전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돼"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김종천 과천시장)집권여당 소속 중진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이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여당 독주로 ...  박종진 기자, 2020.08.04 17:32
• 
  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 귀환 환영'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권력비리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보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박종진 기자, 2020.08.04 15:30
• 
  법제사법위원회공수처 후속 3법 국회 통과…"의장, 후보추천위 지체없이 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  이해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8.04 15:03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권한' 우려하더니…상임위 의결법안 바꾸려 한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후속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됐다. 하지만 미묘한 ...  정현수 기자, 2020.08.03 19:32
• 법제사법위원회[속보]국회 법사위, 종부세 등 부동산 세법 통과…통합당 불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현수 기자, 2020.08.03 19:20
• 법제사법위원회[속보]국회 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해진 기자, 이수진 인턴 기자, 2020.08.03 18:00
•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법사위, 최숙현법 통과…통합당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현수 기자, 2020.08.03 17:44
• 
  법제사법위원회백혜련 "법 알맹이 바꾸라는 김도읍, 법사위가 상원이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상원(上院) 법사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한남용이다"고 지적했다.3일 열린 법사위에는 지난 30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이른바 '고(故...  이해진 기자, 이수진 인턴 기자, 2020.08.03 17:01
• 
  법제사법위원회"문자만 하더니" vs "32년 관례 깨" 여야 법사위서 또 충돌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고성에휩싸였다. 야당은 여야 간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여당 소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  이해진 기자, 이수진 인턴 기자, 2020.08.03 16:03
• 
  법제사법위원회통합당 "與와 법사위 소위구성 협의 중이었다… 야당 탓 '적반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법 강행처리 절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당 탓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 법사위원들은 30일 성명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  서진욱 기자, 2020.07.30 17:25
•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검찰개혁, 해방 후 처음 경험하는 중대 변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협의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  이해진 기자, 2020.07.30 08:48
• 
  법제사법위원회김태년 "국정원개혁·공수처출범 속도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개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  이해진 기자, 2020.07.30 08:35
• 
  법제사법위원회최재형 "감사위원, 임명권자 협의 뒤 제청이 순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공백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 공백에 대해 묻자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을) ...  서진욱 기자, 2020.07.29 18:27
• 
  법제사법위원회백혜련, 월성1호기 '디지털 포렌식' 질타… 감사원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과잉 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백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월성 조사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서진욱 기자, 2020.07.29 18:11
•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장 '질타' 쏟아낸 법사위… 崔 "대통령 41% 발언 했으나 '왜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최 원장의 대통령 득표율 언급 등에 대한 지적이다. 최 원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가, "일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발언이 있었다...  서진욱 기자, 2020.07.29 17:05
• 
  법제사법위원회'전월세 4년' 보장 임대차법 법사위 '통과'…통합당 "민주당 다 해먹어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 인상률 상한은 5%, 계약갱신청구는 1회(계약기간2+2년) 가능하다.법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성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서진욱 기자, 박가영 기자, 2020.07.29 14:54
• 
  법제사법위원회'전월세 2+2, 5% 내 인상'… 임대차법, 통합당 퇴장 속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참성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  서진욱 기자, 박가영 기자, 2020.07.29 14:00
• 법제사법위원회[속보]법사위, '전월세상한·계약갱신'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전월세 2+2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서진욱 기자, 2020.07.29 12:32
• 
  법제사법위원회'고성·막말' 얼룩진 법사위… 임대차법안 '상정', 통합당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고성과 막말에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의 상정을 강행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 해당 법안들이 시스템상 처리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졌다.법사위는 29일 오...  서진욱 기자, 박가영 기자, 2020.07.29 12:25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열리기 전 임대차 법안 처리?… "시스템상 '착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시스템상 착오"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행태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새벽 ...  서진욱 기자, 박가영 기자, 2020.07.2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