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Society

• 
  법사위는 '탁탁탁', 정무위는? '배진교 변수'에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에 반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 강행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  박종진 기자, 2020.12.08 13:01
• 
  공수처 장외 신경전, 이재명 "의금부"에 원희룡 "디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선시대 의금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빗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글에 반박하며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돌아와주시라"고 했다.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 시한을 앞두고 원외에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원 지사는...  박종진 기자, 2020.12.06 11:32
• 
  윤석열 '원전 칼날'에 與 "정치수사" vs 野 "이제 시작"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사원 감사 도중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2020.12.02 22:59
• 
  내년 7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뜬다…'2년 단임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업무만 구분할 뿐 경찰관의 신분은 현행처럼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하는 일원화 모델로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  박종진 기자, 2020.12.02 17:12
• 
  [단독]5.18유공자예우법 여야 합의…수익사업 길 열렸다 5.18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5.18유공자예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국회 입법으로 풀리는 수순이다. 다만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못했다. 1일 국회 정무위...  박종진 기자, 2020.12.02 13:42
• 
  [단독]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가능…먹는 약도 허용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만으로도 낙태 시술이 가능하...  권혜민 기자, 2020.10.06 21:57
• 
  개천절 집회? "단호한 조치" 확 달라진 '국민의힘'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천절 보수집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야권 주요인사들의 '집회 자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자칫 또다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07 15:39
• 
  [단독]개천절 집회? '국민의힘' 다르다…김종인 대답은? 국민의힘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천절 보수집회'에 대응해 사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진원지로 몰리며 보수진영 전체에 비난이 쏟아지는 빌미를 줬던 8.15 광화문 집회의 악몽을 되풀이하...  박종진 기자, 2020.09.06 16:51
• 
  의사 파업에 간호사 극찬한 文…"편가르기, 좌표 찍어" 의사 파업 사태로 정부와 의사 간에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에게 존경을 표시하자 야당이 즉각 "편 가르기"라며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공격대상)를 찍었다"며 ...  박종진 기자, 2020.09.02 17:06
• 
  '의사 파업'에 주목받는 7년전 '문재인 의원'의 일갈 "왜 이렇게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선 안된다" 2013년 12월22일 야당 국회의원 신분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새삼 화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경찰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  박종진 기자, 2020.08.27 14:45
• 
  자녀 학대하며 받은 '아동수당' 뺏는 '나쁜부모 방지법'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그동안 받아갔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나왔다.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배드 패런츠(나쁜 부모, Bad Parents)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  박종진 기자, 2020.08.27 12:49
• 
  6개월, 7개월전 '코로나 예언자들'…통합당 "3단계 격상 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에 올 초 '중국발 입국금지' 논란이 또다시 소환됐다. 미래통합당이 일부 전문가 단체의 주장 등을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주장하면서다. 정치적 판단보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라...  박종진 기자, 2020.08.25 17:10
• 
  주호영, '지지율 역전'에 "국민이 알아준다는 믿음 생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지율 역전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이 알아준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해지원금 200만원(현재 100만원) 상향에는 적어도 300만~4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남...  박종진 기자, 남원(전북)=박가영 기자, 2020.08.13 16:08
• 
  물난리 초토화, 누구 책임? 여야 공방에 대통령도 참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산사태와 물난리가 나자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하천 범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속에 집중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를 초래했는지가 관건이다. 야당...  박종진 기자, 2020.08.10 15:56
• 
  文대통령 "폭우 피해 걱정…문화·체육 일상 회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프로야구 관람이 시작되었고, 수도권 문화시설도 지난주 문을 열었다"며 "그동안 애타게 만남을 기다려왔던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 매우 기...  김성휘 기자, 2020.07.31 17:06
• 
  방아쇠 당긴 추미애, '법사위 전쟁' 이제 시작 제21대 국회 원구성 논란의 정점에 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시작부터 화약고가 됐다.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법사위는 27일 여야가 모여 간신히 첫 회의를 열었지만 순식간에 격전장으로 변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방아쇠를 당긴 건 추...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2020.07.28 06:09
• 
  중복인데 혹시…대만에선 '개고기' 먹으면 징역형 처벌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가 금지해야 할 옛 관습인가. 소위 '삼복(三伏)더위'를 맞아 국회가 해묵은, 그러나 민감한 논쟁에 관한 보고서를 펴내 눈길을 끈다. 중복(中伏)인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  박종진 기자, 2020.07.26 16:36
• 
  '박원순과 백선엽' 두 죽음에 또다시 갈라진 대한민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을 놓고 국론이 갈라지는 양상이다. 업적에 대한 평가와 비판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두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산증인과 대표적 전쟁영웅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  박종진 기자, 2020.07.12 17:01
• 
  유영철이 내 세금으로 식사…홍준표 "사형 집행하자"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며 왜 살려두나"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이 같은 의문에 홍준표 의원이 법 개정안으로 답했다. 홍 의원은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박종진 기자, 2020.06.30 17:38
• 
  文 "법무부·검찰 협력" 당부…멀찍이 앉은 추미애·윤석열 22일 청와대 여민관.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지만 간격은 컸다.이날오후 2시 회의 전부터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재검토 등을 둘러싸고 갈등...  김성휘 기자, 2020.06.22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