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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 나의 정치-진영의 '명예혁명'
"나는 거친 정치의 들판에 외롭게 서 있다." 박근혜 정부 개혁정책을 주도했던 '기린아' 진영, '항명파동'으로 긴 침묵에 들어갔던 그가 3년만에 머니투데이 더300을 통해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명예'와 '혁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누리 균열? 2017년판 '4자필승론' 가능성을 묻다
머니투데이the300이 선보인'나의 삶 나의 정치-진영의 명예혁명'이 두 달간 20회에 걸쳐 연재됐다.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낡은 시대의 물결을 내보내는 시대적 교체기를 대화화 타협을 거쳐 일궈내는 ...
김태은 기자, 2016.01.07 06:05
새로운 시대성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
나는 우리 정치와 함께 개혁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혁명적인 개혁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에는 혁명보다 더 심한 고통이 따른다. 왜 사회는 개혁이나 혁명과 같은 새로움을 요구하게 될까? 대답은 자명하다. 기존체제가 낡아서 ...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30 05:56
'교육재벌'에 지원 펑펑…'개천서 용나는' 교육혁명은?
우리의 교육제도는 ‘혼돈’속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초중고등 학생의 면학열기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조차 찬탄했다지만 이는 겉으로만 본 현상일 수 있다.우리나라 부모만큼 자녀교육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많은 교육비를 부...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23 05:58
새누리서도 사회적경제 지속 모색…선거용 구호 '경계'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지난 4월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김태은 기자, 2015.12.21 06:03
복지는 사회통합의 길…'사회적기업' 역할 기대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1945~1970년대 중반까지계층적이동이활발한 편이었다. 1945년해방과 1948년대한민국 건국, 1950년~1953년의 한국전쟁을 겪은 뒤1963~1970년대까지는폐허로 변모된 조국강토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숨...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21 06:02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하던 시절…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통일이란 '비상한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당파싸움을 일삼으며 국론분열만 일으키는 비정상적 행태만 보였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를 느낀 대통령은 '진실한 마음'을 지...
김태은 기자, 2015.12.18 06:02
요원한 '삼권분립'…대통령제, 지도자간 협력적 연대 필수
한국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체제이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뤄졌다. 삼권분립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시키는 제도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통치권을 일인 또는 소수에 의한 점유에서 벗어나...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18 06:01
광야에 선 안철수, '낡은 정치' 개혁을 위한 다섯가지 조건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개혁은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두 사람의 선각자의 목소리로만 이뤄 질 수는 없다. 국민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점은 꽤 큰 차이가 나지만 최근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하면서 "다시, ...
김태은 기자, 2015.12.16 06:38
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가지 조건
개혁의 의미는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없게 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혁을 통해 새로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16 06:10
'미래전략' 선진국은 의회 몫. 우리는 '여·야' 따지다가…
의회가 주체가 돼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 사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우리 국회가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핀란드다.핀란드는 의회 소속의 미래연구 싱크탱크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
김태은 기자, 2015.12.11 05:49
국가 미래 준비, 국회에 범국민적 상설 기구 만들어야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개혁과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첫째, 개혁은 핵심적인 실천적 기반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실천적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국민이 정치나 사회에 참여하는 인식과 방식에도 새로운 개혁적인 모습이 이뤄져야 한다. 낡은 정치...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11 05:47
20년 장기계획 이야기하는 정치인 왜 없을까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지만 기업을 들여다보다가 정치권을 살펴볼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20~3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광...
김태은 기자, 2015.12.09 10:29
국가발전의 그랜드 디자인 '어젠다 2025'
우리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발전은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정치사회의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고, 경...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09 07:11
"정당끼리 손 잡으면 의석 더 준다"-네델란드는 왜?
네델란드는 입헌군주제 하에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라 부르는의회가 구성돼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제로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사...
김태은 기자, 2015.12.04 15:43
네덜란드의 합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에서 비롯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나라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다.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학업스트레스가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이다. 주당 35시간 이하, 연간 1380시간을 일한다. ...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04 09:54
포퓰리즘의 또다른 얼굴 '국민투표제 민주주의'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엘리트 정치의 반대 개념인 대중 정치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보통 사람'이란 구호를 내세운 노태우정부는포퓰리즘을 전면적으로표방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에릭홉스봄이"민주주의와 보통사람의 시대에 속하...
김태은 기자, 2015.12.02 06:21
민주주의가 포퓰리스트의 선동무대로 전락하면
정치발전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민주적 가치의 발전은 우리의 불가변의 목표이다. ‘정치발전=공정한 선거=민주주의’라는 전제에서 시민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2.02 06:00
'전투력 없다' 비난받아…잘 싸우면 칭찬받는 계파정치
계파정치 즉 패거리 정치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다. 패거리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사안마다 모이지 못하고 보스를 중심으로 명령과복종의 추종관계로 모인다. 그리고 복종의 대가로공천과 자...
진영, 정리=김태은 기자, 2015.11.27 06:54
'YS'가 남긴 정치의 그늘…패거리 '정치의 아들들'
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로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업적이재조명되고 있지만 '삼김(三金)정치'로 상징되는 계파 정치, 이른바 '보스 정치'는 시대적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비판받을 부분이 있...
김태은 기자, 2015.11.27 06:16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세력 8명이 두달만에…
1987년 직선제 개헌은 앞서 이뤄진 8차례의 개헌과 달리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성과물이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직선제 개헌이란 방향 아래 정치세력 간 타협에 의한 졸속 개헌이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안고 있었단 뼈아픈 지적도 받았다.당시 6월 민...
김태은 기자, 2015.11.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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