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사회적 파장은?관련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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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논란 조목조목 답한 김영란…불씨는 여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헌소지 등 논란에 비교적 자세히 답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도 여전하다.김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과 끝나지 않은 논란을 국회 회의기록 등을 바탕으로 짚어봤다.◇이해충돌 누락, 金 "반쪽 법안" vs 국회 "대안 필요한데…""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장관의 자기 자녀 특채나 기관장이 친척 회사에 공사발주를 몰아주는 등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한다."그는 이 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지만 이해충돌 부분이 통째로 빠진 것을 지적했다. "반쪽 법안만 통과된 상태"라고 말했을 정도다.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 아들은 직업도 못 가진다는 말이 나오지만, 총리가 (전체 국가사무를 관장하더라도) 직접 서명하는 개별업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이 항목은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성보 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국회는 공직자 친족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게 하는 방식 등 대안을 권익위에 요청해놓고 있다.◇민간적용 "급했다" vs "원안도 이미 적용""뜻밖에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랐다.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확대된 면이 있다."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학 포함 관련, 원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입법예고안)도 법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면 지역별 생활체육회, 크고작은 기념사업회 등도 적용대상으로 봤다. 공공업무와 관련 있지만 사실상 민간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만 30~40만명 가량인데 원안의 직접 적용대상 150여만명의 최소 20%에 해당한다.◇언론포함 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엔 조치 필요?"지금이라도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그는 언론뿐 아니라 점차 모든 민간에 김영란법과 같은 강력한 반부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셈이다.이처럼 위헌이 아니라면서도 이 법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우려는 인정해 불씨를 남겼다. 그는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 언론인에 대해 수사착수를 하거나, 수사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하는 등의 장치를 제안했다.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렇게까지 우리 검찰, 경찰이 수적으로 많지 않고 한가하지도 않다"고 응수했다.◇"민원 전달 예외, 부정청탁 축소" vs "국민 권리 보장""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내용상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략) 도대체 어떤 경우 부정청탁이 되는지 해당사례가 극히 없을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제3자) 민원이나 고충을 듣고 담당기관에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로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포괄적 규정 대신 15가지 항목을 열거함으로서 빠져 나갈 구멍을 늘려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청원권,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귀에 걸면 귀걸이식’ 자의적 법 집행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물론 이 경우 부정청탁 조항이 거의 사문화돼 실효성이 떨어지리란 지적도 있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휘 기자, 2015.03.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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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정착의 또다른 변수…권익위 '공룡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한 또하나의 우려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이다. 가족을 제외한 직접적인 대상만 180만명에 이르는 이 법과 관련한 홍보, 교육, 신고 접수는 물론 일정수준의 사실확인과 조사까지 해야 하는 만큼 크지 않은 권익위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권익위의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경우,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17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찰, 경찰 등 조사 기관에 이첩하기 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권익위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는 부패방지부 청렴총괄과 조직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16년 9월 법 시행전 관련 인력·예산 확대가 필연적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조직으로는 법 시행에 앞서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담당하게 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헌법재판소,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인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확대된다. 권익위는 또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힘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원할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의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선 역부족이라는 논리다.이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법 시행이 다가올 수록 권익위의 조직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투입, 위상 강화 등이 추가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만든 이 법의 최대 수혜는 결국 권익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패방지업무는 그동안 권익위와 감사원, 사정기관 등이 함께 해왔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의 중심이 권익위가 되고, 권익위가 어느정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느냐가 김영란법이 안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현 기자, 2015.03.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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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우려 "국회의원 브로커화"…'민원과 청탁사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후퇴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가능성을 우려하자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이 처벌대상에서 빠지면 이권청탁이나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을 용인하게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다.국회의원들은 민원 처리라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권력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권한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물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갖가지 민원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원실은 업무의 80%가 민원 처리라고 토로하기도 한다.민원 처리를 입법부 기구인 국회의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외로 두더라도 과연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인지 의심스러운 민원도 다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군입대 자녀의 부대 배치 문제다. 군 장성들에 대한 '갑'의 위치를 이용한 일종의 국회의원 '빽'인 셈인데 대가성이 없다해도 결코 바람직한 민원처리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실에서 지역 건설사 등의 입찰 자료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공사를 발주한 정부부처나 공기업에 전화 한번 넣어달라는 요청이 남긴 흔적이다.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엄연히 법안과 예산 등으로 해당 관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일상적 민원 처리 범주에서 벗어난다.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민원은 통상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민원 해결을 지역구 관리 혹은 재선을 대비한 표관리로 치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가성이 없으니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정서도 만연돼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들이 민원이 얽혀있는 지역 사업에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상 금전적 로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치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청탁성 민원이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상 투명성이 보장된 반면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못한다.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고액 후원자 혹은 후원단체의 민원성 청탁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도 이러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의 고액 후원금 납부 명단에는 보육교사가 포함돼 있다. 후원금 내역이 법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또다른 국회의원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권이나 불참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본인이 반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누군가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혀를 찼다.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사례의 예외조항으로 포함시킨 주요 논거는 이를 막으면 국민들의 민원 통로가 거의 막혀버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청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심사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마련돼 있다. 공식적인 절차와 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여론은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의 김영란법에서 권력기구인 국회의원이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 일각에서도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민원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오히려 부정청탁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의 민원처리에)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닌 균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2015.03.1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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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정부 이송…이르면 17일 국무회의 상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정부는 권익위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로 법이 넘어오면 빠른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할 것"이라며 "아마도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는 17일 혹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7일 법이 공포되면 권익위는 시행까지 1년6개월동안 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내년 9월말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소진 기자, 2015.03.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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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홍준표 해외골프, 김영란법 정당성 입증" 새정치민주연합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해외 출장 중 골프 라운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홍 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인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했다는 홍 지사가 비지니스석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홍 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현지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라며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의 정당성을 홍준표 지사가 확인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이번 골프접대로) 홍 지사가 유치하겠다는 투자에 뒷거래는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홍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고,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비리와 관련해 "침몰한 함정을 구조하고 탐색하기 위해 건조된 통영함에 불량 음파탐지기가 장착돼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며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두 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수석대변인은 "방산비 리는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 태세를 뒤흔드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면에서 미진한 수사결과로 비판받는 방산비리 합동수수단에 다시 한 번 엄정한 수사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2015.03.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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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연구소도 김영란법 적용…'공공·유관' 1천곳 어디?   #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마늘로 유명한 이 지역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됐다. 소장 포함 임직원은 18명이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승인권을 갖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수가 법인 이사장이다. # 춘천시 사농동 춘천시니어클럽. 불교 천태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태숲 설명가 양성, 유기농 농장 운영 등이 주업무다. 규모는 마늘연구소보다 작아 관장과 사무원 포함 13명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것 같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다.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도 대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도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알쏭달쏭 김영란법 대상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집계에 2015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공공기관은 17일 현재 300곳, 공직유관단체도 942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된다. 중복을 포함하면 대략 1000개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해당인원은 35만명 가량이다. 법률상 지원·보조금을 받거나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기관이 자동으로 포함된 결과다. 넓은 범위의 '공직자'인 셈이다. 헌법기관·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공립 및 사립학교와 별개다.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이며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등이 준시장형 공기업이다.공공기관은 대개 명칭으로 민간이 아니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도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 받으면 공직유관단체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공직유관'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출자출연보조기관으로는 남해마늘연구소, 춘천시니어클럽 외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제주 4.3 평화재단, 벡스코(부산) 엑스코(대구) 킨텍스(일산) 등 컨벤션기관, 명량대첩기념사업회, 강진군민장학재단, 완도전복주식회사,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등이 해당한다. 업무위탁 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있다. 지방공사나 공단으로는 남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도 포함된다. 재출자·재출연 기관으로 철도 테마파크인 하이원추추파크 등이 있다.◇소규모 단체, 담당관 운영여력도 없어이 가운데 남해마늘연구소와 춘천시니어클럽은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크고작은 지역단체보다 영향력이 큰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관을 예로 들었다.이처럼 작은 기관들이 덩치가 큰 정부부처나 대형 공공기관처럼 김영란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김영란법 제20조는 기관별로 직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관리할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임직원 10~20명인 곳이 직원을 따로 두기도 쉽지 않다. 이런 기관은 지금도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직원윤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규모에 따라 김영란법 담당관을 신설할 수도, 기존의 윤리·인사 담당자가 업무를 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구체적 사안은 상세한 매뉴얼에 담고 이를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우려 "국회의원 브로커화"…'민원과 청탁사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후퇴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가능성을 우려하자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이 처벌대상에서 빠지면 이권청탁이나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을 용인하게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다.국회의원들은 민원 처리라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권력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권한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이 문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물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갖가지 민원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원실은 업무의 80%가 민원 처리라고 토로하기도 한다.민원 처리를 입법부 기구인 국회의원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외로 두더라도 과연 국회의원이 정당한 절차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인지 의심스러운 민원도 다수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군입대 자녀의 부대 배치 문제다. 군 장성들에 대한 '갑'의 위치를 이용한 일종의 국회의원 '빽'인 셈인데 대가성이 없다해도 결코 바람직한 민원처리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실에서 지역 건설사 등의 입찰 자료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공사를 발주한 정부부처나 공기업에 전화 한번 넣어달라는 요청이 남긴 흔적이다.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엄연히 법안과 예산 등으로 해당 관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일상적 민원 처리 범주에서 벗어난다.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 민원은 통상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민원 해결을 지역구 관리 혹은 재선을 대비한 표관리로 치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가성이 없으니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정서도 만연돼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들이 민원이 얽혀있는 지역 사업에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상 금전적 로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치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청탁성 민원이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상 투명성이 보장된 반면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못한다.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고액 후원자 혹은 후원단체의 민원성 청탁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표결 결과도 이러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의 고액 후원금 납부 명단에는 보육교사가 포함돼 있다. 후원금 내역이 법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또다른 국회의원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권이나 불참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본인이 반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누군가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혀를 찼다.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사례의 예외조항으로 포함시킨 주요 논거는 이를 막으면 국민들의 민원 통로가 거의 막혀버린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회 청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심사할 수 있는 창구는 이미 마련돼 있다. 공식적인 절차와 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여론은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의 김영란법에서 권력기구인 국회의원이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 일각에서도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민원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오히려 부정청탁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의원의 민원처리에)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닌 균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브로커라고?"…'민원 왕' 김용태의 반박"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답해서 구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구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구청 복지과 직원에게 이거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그걸 '브로커'라고 해야 합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김영란법을 심의를 책임졌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부정청탁 예외 규정을 뒀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초 선출직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김영란법 원안(입법예고안)이나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도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원래 조항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3자의 민원'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천명에 달하는 선출직 공직자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그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국회의원들만을 타깃으로 자기 이권을 챙겼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민원의 날'을 운영,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민의 민원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영란 원안에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공익을 위하여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안 법안에는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예외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이 추가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로 조정됐다.김 의원은 "원안 대로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자칫 공직자 자신의 민원 전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원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을 넣은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일은 99% 이상이 남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정당과 시민단체인데 정당,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제 3자의 민원 전달'을 넣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서 선출직 공직자만 생각해도 300명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수백명의 광역의원, 수천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수십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이 포함된다"면서 "국회의원만 예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정착의 또다른 변수…권익위 '공룡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한 또하나의 우려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이다. 가족을 제외한 직접적인 대상만 180만명에 이르는 이 법과 관련한 홍보, 교육, 신고 접수는 물론 일정수준의 사실확인과 조사까지 해야 하는 만큼 크지 않은 권익위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권익위의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경우,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공룡 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17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찰, 경찰 등 조사 기관에 이첩하기 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권익위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는 부패방지부 청렴총괄과 조직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16년 9월 법 시행전 관련 인력·예산 확대가 필연적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조직으로는 법 시행에 앞서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까지도 담당하게 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권익위의 업무 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헌법재판소,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인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확대된다. 권익위는 또 조사기관의 조사가 불충분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힘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원할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의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으로선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법 시행이 다가올 수록 권익위의 조직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투입, 위상 강화 등이 추가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만든 이 법의 최대 수혜는 결국 권익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패방지업무는 그동안 권익위와 감사원, 사정기관 등이 함께 해왔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의 중심이 권익위가 되고, 권익위가 어느정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느냐가 김영란법이 안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현 김성휘 김태은 기자, 남영희 인턴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03.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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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연구소도 김영란법 적용…'공공·유관' 1천곳 어디? # 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마늘로 유명한 이 지역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지원으로 설립됐다. 소장 포함 임직원은 18명이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승인권을 갖는 '공직유관단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수가 법인 이사장이다. # 춘천시 사농동 춘천시니어클럽. 불교 천태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태숲 설명가 양성, 유기농 농장 운영 등이 주업무다. 규모는 마늘연구소보다 작아 관장과 사무원 포함 13명에 불과하다. 순수 민간인 것 같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으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다.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공무원을 기본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기관·단체 종사자도 대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도 당사자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알쏭달쏭 김영란법 대상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집계에 2015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될 공공기관은 17일 현재 300곳, 공직유관단체도 942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된다. 중복을 포함하면 대략 1000개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해당인원은 35만명 가량이다. 법률상 지원·보조금을 받거나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는 기관이 자동으로 포함된 결과다. 넓은 범위의 '공직자'인 셈이다. 헌법기관·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공립 및 사립학교와 별개다.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한다.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장형 공기업이며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등이 준시장형 공기업이다.공공기관은 대개 명칭으로 민간이 아니란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 사단법인·재단법인이라도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 받으면 공직유관단체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공직유관'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출자출연보조기관으로는 남해마늘연구소, 춘천시니어클럽 외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제주 4.3 평화재단, 벡스코(부산) 엑스코(대구) 킨텍스(일산) 등 컨벤션기관, 명량대첩기념사업회, 강진군민장학재단, 완도전복주식회사,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등이 해당한다. 업무위탁 기관으로 농협중앙회가 있다. 지방공사나 공단으로는 남산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도 포함된다. 재출자·재출연 기관으로 철도 테마파크인 하이원추추파크 등이 있다.◇소규모 단체, 담당관 운영여력도 없어이 가운데 남해마늘연구소와 춘천시니어클럽은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크고작은 지역단체보다 영향력이 큰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기관을 예로 들었다.이처럼 작은 기관들이 덩치가 큰 정부부처나 대형 공공기관처럼 김영란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김영란법 제20조는 기관별로 직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관리할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임직원 10~20명인 곳이 직원을 따로 두기도 쉽지 않다. 이런 기관은 지금도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직원윤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규모에 따라 김영란법 담당관을 신설할 수도, 기존의 윤리·인사 담당자가 업무를 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구체적 사안은 상세한 매뉴얼에 담고 이를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14) △산업부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해수부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준시장형 공기업(16) △기재부한국조폐공사△문체부한국관광공사△농림부한국마사회△산업부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국토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해수부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방통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7)△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미래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행자부공무원연금공단△문체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산업부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복지부국민연금공단△고용부근로복지공단△금융위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9)△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미래부(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행자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문체부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농림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해수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자력안전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금융위한국예탁결제원△공정거래위한국소비자원△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소방방재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타공공기관(184)△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미래창조과학부(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국방부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정자치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산업통상자원부㈜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보건복지부(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국토교통부㈜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해양수산부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금융위원회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처88관광개발(주)△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산림청녹색사업단△중소기업청㈜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공직유관단체]▶한국은행(1)한국은행▶공기업(30)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40)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미시설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포도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부천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평지방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여주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녕군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366)5.18기념재단, 88관광개발주식회사, DYETEC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생활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재활원, 강진군민장학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복지재단,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생활체육회, 국토연구원, 군포문화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녹색사업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밀알재활원,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부천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사단법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단법인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연구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지역자활센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진군장학재단, 원주문화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단법인 국제결핵연구소,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원,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나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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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에버그린, 화성시체육회▶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26)(주)KIB보험중개, (주)SBC인증원, (주)부산항보안공사,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서울메트로환경, (주)알펜시아, (주)에트리홀딩스, (주)워터웨이플러스, (주)인천항보안공사, (주)주택관리공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해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중소기업유통센터,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코레일유통(주), 하이원상동테마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추추파크,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벤처투자(주), 한국표준협회미디어,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업무위탁(11)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한국에너지재단, (재)한국특허정보원,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관광마케팅(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355)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광주신용보증재단, 교통안전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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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구조, 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항공안전기술센터,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기타 공공기관(13)(재)기초전력연구원,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KPS(주) 김성휘 기자, 남영희 인턴기자, 2015.03.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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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안 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예외 조항을 둬선 안 된다고 했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는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선 안된다고 답했고 18%만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제3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처벌 예외 조항으로 뒀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5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긍정 평가자들은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해질 것'(10%) 등의 이유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찬성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59%가 '잘된 일'이라고 봤고 2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비율은 46%,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간 지지도는 전 주 대비 2%p 상승한 39%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국제 관계 개선'(30%, 전 주 대비 10%p↑)이 가장 높게 나왔다. 중동 순방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지지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한번 조사되는 차기 대통령 지지도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4%로 1위를 유지했다. 문 대표는 지난 2월 새정치연합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지지도가 전 달 대비 10%포인트(p) 상승하며 25%를 기록했다. 문 대표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12%),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 오세훈 전 서울시장(7%),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5%) 순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박경담 기자, 2015.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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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외면해선 안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반부패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속도,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가 발표한 중간활동 결과와 관련,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와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며 "물꼬를 튼 만큼 3월38일까지 협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을 마무리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일부터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간 총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며 "환율 하락 원하절상으로 수출 차질 등의 역효과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 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모두 협력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김세관 기자, 2015.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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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통과 앞장 안철수, "국회의원 적용으로 개정 필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 법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에 여러 면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국회의원 관련 부분도 개정한다면 현 상태가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란 전 대법관은 전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역구민 등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국회가 '부정 청탁'의 개념에서 제외한 데 대해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이 이권과 인사를 청탁하는 '브로커화(化)'를 용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면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닌 균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법 통과 후 1년 6개월 후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후는 너무 길어서 기간이 더 짧았어야 했는데 다소 (시행까지 기간이) 길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직접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용의도 밝혔다.그는 "우선 시행령 나오면 여러가지 제약점들이 보완이 될 것인데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지켜본 후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내야죠"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통과 후 김 전 대법관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에 오는 줄 알았는데 서강대에서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법관도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기회되면 뵙고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2015.03.1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