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관련기사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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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 국민 절반이 '찬성'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휴업한 경우 그 일수만큼 정부가 보상해주는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32.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8.7%(적극 반대 15.7%, 반대하는 편 23.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7%였다.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찬성 응답이 전체 찬성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은 61.6%, 인천/경기 지역은 55.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전라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대전/세종/충청(46.2%vs. 47.7%)과 부산/울산/경남(48.3% vs. 46.2%), 대구/경북(49.9% vs. 45.4%)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와 20대에서 찬성 응답이 각각 66.5%, 61.6%로 반대 응답을 크게 앞섰다. 70세 이상(56.0% vs. 36.8%)과 50대(50.0% vs. 41.0%)에서도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39.8% vs. 54.4%)와 30대(50.8% vs. 49.2%)에서는 평균 대비 반대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60.9%) 보수성향자(54.0%) 모두 휴업 보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응답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74.0%가 찬성 응답을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절반 이상인 52.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 12일(화) 전국 만 18세 이상 657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가영 기자, 2021.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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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코로나 치료제 국가가 책임"…백신 이어 무상공급 시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치료제 역시 무상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공급을 시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셀트리온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어떤 제약회사든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의 치료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무료접종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지금도 자부담이 거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재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은 확립돼야 한다"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셀트리온과 녹십자, 대웅제약 등 코로나19 치료제 핵심 개발진과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3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이 소개됐다. 이 대표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우리가 조기진단에는 이미 성공했고 이제 조기치료와 조기예방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며 "잘하면 한두달 안에 진단과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셀트리온은 이번 회의에서 임상 2상을 마치고 유효성 결과 발표를 앞둔 중화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소개했다. 대웅제약과 녹십자는 각각 경구용 약제인 '호이스타정'과 혈장치료 방식의 치료제 'GC5131'을 준비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이원광 기자, 2021.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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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진 '코로나 이익공유제'…재계·野 "시장 논리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COVID-19) 수혜 업종·계층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했지만, 재계에선 '기업 팔 비틀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與, '불평등 TF' 만들어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12일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11일)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해법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당 차원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기업 기금 조성→인센티브 제공' 형태 유력━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의 자금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기업이나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벤처기업,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투자에 앞장서 온 SK그룹의 사례를 언급했다. 기본 모델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등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얻은 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재계 반발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당시 재계는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되며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자발적이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2011년 이명박정부도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재계 반발에 물러섰다. ━재계·야당 "시장 논리 위배…기업 팔 비틀기" 비판━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자발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대기업과 IT 기업, 배달앱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을 겨냥한 '반강제적 상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례로 작년에 마스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KF95 마스크 가격이 크게 떨어져 대규모 시설투자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작년 이익만을 근거로 어떻게 이익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어느 그룹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와 좋지 않은 회사가 있어 그룹 전체적으로 손실이라고 하면 이익 나는 기업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줄 수 있겠느냐"며 "각각의 이익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다른 회사의 주주이익을 위해 빼는 것으로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중소기업계에서도 "반시장적이고 이상적인 논리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이득을 봤는지 측정하기도 불가능하다"며 "또 경쟁 체제에서 이익을 낸 기업이 관계도 없는 기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야당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의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의 팔을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더 나아가 '코로나 승자'에게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씀은 참 무책임하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취지는 알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차라리 코로나19 성금을 기업에게 모으겠다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지적했다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구경민 기자, 2021.01.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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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코로나불평등 해소TF' 출범…홍익표 '진두지휘'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곳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해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해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기간 소득 최상위 계층인 4·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산업 간 불평등도 심화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홍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2021.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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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다음달부터 접종…모든 국민 무료로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는 비대면 만남 등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이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란 제목의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새해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꺾이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강조했다.━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에 대해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상반기 중에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거문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정부 후반기 핵심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무게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의미한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력기관 개혁은 경제와 규녕을 이루는 일━문 대통령은 제도화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선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고 의미를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에 대해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북한과 비대면 방식 등 대화 추진━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관련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행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2021.01.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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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임대료멈춤법' 이어 '코로나손실보상법' 발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상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이 발의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가 보상 신청을 하면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이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선 불복 시위마저 확산하고 있다.하지만 집합금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담고 있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따른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영업손실 보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는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집합제한 조치의 경우 임대료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해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시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도와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법'이 통과돼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2021.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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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론' 잇는 이낙연의 '통합' 어젠다…'코로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COVID-19)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수혜 업종·계층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K-양극화' 문제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연초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양극화 해소까지 '통합'을 주요 어젠다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K-양극화 막자"━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정책위원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구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업종별·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IT(정보기술)·비대면·바이오 업종은 수혜를 본 반면 관광·외식 등 서비스산업과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었다. 실물경제 회복은 더딘 가운데 주식·부동산 자산가격은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 양극화, 이른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자발적 참여 유도"━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명확히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며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이를 국민 통합의 초석으로 쌓겠다는 이낙연표 '통합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유도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이익공유에 참여한 기업 등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연대세' 논의…정의당도 제안━해외에서는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취지로 '사회연대세' 도입 등 이익 공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한 소득세, 부유세 인상 등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승자'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 대형 IT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올로 젠틸로니 EU(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위기의 진정한 승리자다. 이들이 유럽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디지털세 도입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억페소(26억5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자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의당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년보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고소득층·기업이나 초고소득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 대해 5% 세율의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다.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세금은 재해예방과 복구, 자영업·취약계층 지원과 실업 대비 등에 쓰이게 된다. 여당에서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아르헨티나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부유세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민 기자, 2021.0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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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내년 선도경제 견인…'코로나전쟁' 방심 않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법적 기반 마련 등 선도형 경제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에도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의 고통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다”며 “우리 경제가 원래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은 2.3%였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 역성장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역성장 그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은 2020년의 어둠”이라며 “전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모범적 방역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든 것은 위기 속에서 발견한 2020년의 빛”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시태세에 준하는 각오로 국정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67조원을 투입했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방역에 분투하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2020.12.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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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바로접종" 55% vs "추후 접종" 39%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선호도에서 "바로 접종하겠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3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코로나 백신 관련 선호 입장 결과에 따르면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차례가 와도 좀 더 지켜보고 접종받겠다'는 39.3%, '잘 모르겠다'는 6.1%였다.권역별로 선호하는 응답이 갈렸다. △광주·전라, 바로 접종 72.6% vs 지켜보고 접종 25.9% △부산·울산·경남, 56.9% vs 37.6% △대전·세종·충청, 52.5% vs 38.9% △서울, 50.3% vs 41.4% 등에서는 바로 접종 응답이 추후 접종보다 우세했다.대구·경북(48.8% vs 40.0%)과 인천·경기(51.5% vs 45.6%)에서는 두 입장에 대한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녀 간에도 응답이 갈렸는데, 남성 10명 중 6명 정도인 61.4%는 바로 접종받겠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에서는 바로 접종 47.9%, 추후 접종 45%으로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연령대가 높을수록 바로 접종 응답이 많았다. △70세 이상, 바로 접종 67.3% vs 추후 접종 27.2% △60대, 66% vs 28.3% △50대, 54.4% vs 40.6% △30대, 53.6% vs 38.5% △40대, 49.3% vs 49% △20대, 42.7% vs 46.5%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중도성향자와 보수성향자의 바로 접종 응답은 각각 60.1%, 59.5%였으나 진보성향자에서는 바로 접종 46.9%, 추후 접종 48.4%로 팽팽했다. 지지정당별로도 응답이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66.6%가 바로 접종받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의 바로 접종 응답은 43.6%였다. 추후 접종은 51%다.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18세 이상 692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7.2%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진욱 기자, 2020.12.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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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N차 유행'시 남은카드 '추경' 밖에 없다 급한 불은 껐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3차 지원금) 규모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등을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다.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목적으로 증액된 목적예비비 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집단 면역력을 갖추기 전 ‘N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코로나19 확산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에 '4.1조'━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3차 지원금 규모를 9조3000억원으로 결론냈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외에 △내년도 기정예산(국회가 이미 확정한 예산) 3조4000억원 △2020년도 예산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최대 관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규모였다. 해당 사업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내년에 조기 소진될 목적예비비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운영자금은 사실상 전액 목적예비비로 충당된다.당정은 영업금지 및 제한을 받은 이들을 위해 모두 4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3만8000명에 300만원 등이다.2차 지원금 때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비교해 약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집합제한업종 50만원,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등 임차료 지원금이 추가된 데 이어 지원 대상도 각각 48만7000명, 5만6000명 늘어난 결과다.━목적예비비 68.6% 조기 소진━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목적예비비 7500억원이 투입된다. 진단검사 및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 약 620개소 외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 설치, 해외입국자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이다.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이 다음달 조기 소진된다. 여야는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7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결과다.━남은카드 '추경' 뿐…'N차 유행' 차단해야━정부·여당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추경’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거나 내년 ‘N차 유행’이 현실이 됐을 때 남은 목적예비비로는 2·3차 지원금 때와 같은 선별지급도 어렵기 때문이다.다른 용처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칙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감염병 피해 지원 외에도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및 업종 지원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 대응 등에 쓰인다.‘N차 유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2020.12.2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