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관련기사 33건

• 
  安, '9시 제한' 철폐 주장…"코로나가 야행성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라며 일률적인 영업 제한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2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덧붙였다.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 기준을 세우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다"며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요즘에는 이런 공매도에 따른 투자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하고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2021.01.21 09:50
• 
  '손실보상제 법' 쏟아낸 여야…재원 조달은 '입꾹' 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장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탄다. 여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번에도 문제는 재원이다. 여야 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4개월 간 최대 ‘100조원’ 지원안을 내세우며 재정당국을 당혹케 한다. 이를 제외하고 재원 조달을 언급한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민병덕 안, 집합금지업종 '손실매출액 최대 70%' 지급━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63명은 이달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외에도 이채익 국민의힘·조정훈 시대전환·최강욱 열린민주당·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민병덕 안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내 △영업제한업종은 60% 내 △일반업종은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또 △집합금지업종은 30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0만원 △일반업종은 1000만원 등으로 보상금 월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했다. 임대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는 임대료의 30%를, 영업제한에는 15%를 인하해야 한다. 국가는 해당 인하액의 70%를 임대인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최저임금 지원·손실보상위원회…쏟아지는 '아이디어'━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등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휴업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달 15일 내놨다. 또 이 기간 임대료와 조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영업제한 형태,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 지원과 보상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코로나19 감염병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위원회’를 두고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추격하는 野…'영업손실보장' 의무화, '전년 매출액' 고려해야 ━야당도 마찬가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4일 재난 발생 시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특히 지원 내용을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 감면 등으로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장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담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행정조치로 사업장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최대 '100조'?…재원 조달은 '입꾹'━문제는 재원이다. 민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손살보상 소요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 시 총 9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총 13조2000억원, 영업제한 업종에 33조2000억원, 일반업종에 52조4000억원 등이 쓰일 것으로 전망됐다.재정 여건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외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국민 부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도 언급되나 정부 출연금 외 대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2일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사실상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이마저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민 의원을 제외하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은 찾기 어렵다.민 의원은 이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비용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손실을 계산할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다”며 “다만 1월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2021.01.24 16:50
• 
  文대통령 "코로나 1년 모두 애썼다…봄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늘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1년 되는 날이다"며 "오늘 아침 저는 코로나 상황보고서 500보를 보고 받았다. 매일 아침 눈뜨면 코로나 상황보고서부터 보게 되는데,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일과중이나 자기 전에도 보고서가 더해지기 때문에 500번째 보고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에 "이 보고서엔 매일 매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같은 아픈 소식이 담겨있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방역진과 의료진의 노고와 함께 빼앗긴 국민들의 일상과 무너진 삶의 어려움도 읽을 수 있다"며 "모두들 1년 동안 정말 애쓰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지만 500보 보고서에서 저는 희망도 읽는다"며 "추위가 매섭지만 언뜻언뜻 느껴지는 봄기운 같은 것이다. 영하의 날씨지만 저 너머엔 분명히 봄이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공장을 방문했다"며 "허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공급할 충분한 물량과 함께 세계로 나갈 물량까지 생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바백스사 대표와는 계약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며 "내달이면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봄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500보 보고서는 K-방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가 폭증하며 봉쇄와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기적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저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지금의 대오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봄이 저만큼 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2021.01.20 14:10
• 
  코로나 1년 되는날 백신현장 간 文대통령 "2000만명분 추가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19(COVID-19) 첫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경북 안동시 소재)을 방문하고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맞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백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종사자(3교대 24시간 순환 근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원액 제조 및 충진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보건복지부와 3자 간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란 당사자 간 상호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문서다.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도 공급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생산된 백신 원액을 유통·접종 가능한 최종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완제 조제실에서 ‘라벨링 → 포장 → 일련번호 부여’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정을 참관하고,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 실험실에서 가스 크로마토그라피·함량분석기 등의 장비를 활용한 원액 성분분석 등 백신 품질 검사 과정을 살펴봤다.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만큼 안전하고 질 높은 백신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을 보면서 코로나19를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민-관-군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콜드체인 등 백신 유통과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만에 하나 백신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그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간담회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영상참석),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CTO(최고기술경영자),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백신 위탁생산 현황과 자체 개발 백신 현황을 소개하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도 이미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바백스사의 스탠리 에르크(Stanley C. Erck) 대표이사와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이전(기술 라이선스인) 및 추가 생산을 포함한 국내 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는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기술계약이 완료되면 SK는 기존 위탁생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을 생산한다. 정부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되는 백신을 선구매해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는 약 2000만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은 여타 방식의 백신에 비해 보관·유통이 쉽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노바백스 백신 추가 확보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을 추가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올해 뿐 아니라 내년도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기술 이전방식을 통한 백신 생산은 가장 기초적인 위탁생산 방식을 넘어 우리 기업이 백신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선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여 반드시 국산 백신 개발이 성공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2021.01.20 11:23
• 
  文대통령,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코로나방역 성과'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WEF는 초청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고 했다.WEF는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국제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5월(싱가포르)로 연기하고 올해는 ‘다보스 아젠다 주간’(1월25~29일) 행사로 치른다.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선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책임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정진우 기자, 2021.01.19 09:41
• 文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될 필요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접종의 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만약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되고, 뭔가 솔선수범할 상황이 된다면, (우선 접종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민 기자, 2021.01.18 11:06
• 
  코로나 층간소음 61%↑…양경숙 '불법시공사 영업정지' 法 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해서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 외 같은당 강훈식, 권칠승, 김승원, 송영길, 안민석, 윤영찬, 이병훈, 전재수, 전혜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경숙 안은 주택 사용검사 이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쓴 사업주체에 영업정지나 사업등록 말소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 해당 성능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쓰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해 시공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을 책임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감리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자 업무에 추가했다.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극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 대비 61% 증가했다.또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등과 비교해서도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크게 늘었다.양 의원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 및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감리업무 강화가 사업주체의 성능기준 준수와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2021.01.17 10:49
• 
  3월2일 예정이던 예비군 훈련 연기…軍 "코로나 고려" 국방부가 3월2일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군 관계자는 "예비군 소집훈련은 국민 보건안전과 현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고려해 전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후반기로 연기한 예비군 소집훈련의 시작 일자와 훈련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 부대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훈련을 2021년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연중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다.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겠다"며 "훈련 인원을 연중 분산하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2021.01.15 08:52
• 
  당정, 겨울전 '코로나' 종식…"타국 비해 '신속접종' 자신" 정부·여당이 다음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회 접종 기준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1월말 이전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중앙집중 방식의 백신 유통 계획도 밝히며 신속 접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정의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이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9월까지 전국민 백신 접종…11월 집단면역"━당정은 14일 오전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리했다.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을 2월에 시작하고 오는 3분기 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9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11월말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기간을 짧게 3주에서 2회 접종이라고 하면 길게 2달 정도로 본다”며 “11월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했다.집단면역 체계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고 국민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신 5600만분 확보…중앙집중적 공급체계 구축"━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했다.백신 유통 계획도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제품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하다”며 “기존 접종 의료기관과 다른 별도의 기관을 지정해서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엔 상온보관 가능하다. 지난 겨울 독감 백신과 같은 유통체계를 통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집중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수입한 것이든, 국내 생산이든 물류센터를 거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간 나라들에 비해 발달된 의료행정체계로 신속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또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됐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단계에서 각 개인에서 접종 장소와 일시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그것을 당길 수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 바람도 있다고 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이미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11월 내, 아니면 그 전에라도 (국민) 70% 접종 목표가 완성돼 집단면역이 완성되도록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광 기자, 2021.01.14 12:41
• 
  우상호 "코로나 '영업중단' 보험 도입…최대 500만원 보장"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상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우상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우 의원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는 상품이다.국가나 지자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최대 60일 휴업 시 500만원의 보장액 지급 가능할 것으로 우 의원은 보고 있다.‘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도 제안했다. 1년 단위 보험으로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우 의원은 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5.1%만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94.9%를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공공의료가 담당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수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4년에 불과하고 서울시 시립병원 의사의 이직률은 19.2%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도록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이 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개인보호구의 충분한 지원과 숙소 및 자녀돌봄시설 지원, 비용과 처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우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또 다른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감염병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공 의료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2021.01.1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