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관련기사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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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차 기본소득 지급"…이낙연 '사전교감'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입장을 고려해주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달부터 보편지원 성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28일 나타냈다.2차 재난기본소득 논란이 대권주자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해 “마치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낙연 "이재명, 사전 설명…당 입장 고려해줬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발표와 관련 “(이 지사가)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설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이 지사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기자회견 내용 등을 미리 상의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이달 18일 이 지사에게 전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 지급하는 데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지사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한다고 돼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의 입장을 고려해주신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與 잠룡 간 잡음 '차단', 지난주에는…━선별·보편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권 내 잡음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활용한 보편지원 방식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며 때때로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확진자 수 유지 시 선별 지급하되 방역 상황에 따라 보편 지급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선별·보편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차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도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1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며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도 이달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 “많이 상의를 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기다려달라”며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2월1일부터 전 경기도민에 10만원씩"━한편 이 지사는 28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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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또 고개드는 '추경론'…확진자 지속 시 '선별지원' 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입법 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난지원금 형태 등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코로나19(COVID-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자영업자의 피해 호소 등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코로나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결론 짓고, 입법 전 피해는 직접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8일 자유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이같은 뜻을 재확인한다.‘추경 카드’가 부상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감염병 피해 지원 등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기 소진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추경 편성’이라는 의미다.여야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한 7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 중 4조8000억원이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조기 소진된다.지원 수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장기화로 수도권 지역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와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한다.앞서 당정은 지난해 12월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진행하며 모두 4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주요내용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3만8000명에 300만원 등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3차 지원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 규모 수준을 상향할 수 있다면 (이같은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차례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이뤄진만큼 지급 대상, 기준 등과 관련 각종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다. 당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외에도 지난해 9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시행했다.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차 대유행이 일단락되는 등 상황이 급반전되면 자영업자 뿐 아니라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한 경기진작용 ‘보편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리해준 것으로 본다”며 “일단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태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용으로 보편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당내에) 살아있다”며 “방역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2021.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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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람·김자인도 호소, 이낙연 "실내체육인 방역 형평성 개선"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피해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체육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방역지침의 합리화와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신종훈 선수는 "킥복싱 체육관은 영업이 중지되고 복싱 종목은 운영이 가능한 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융통성이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아시안게임 펜싱 단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신아람 선수는 "은퇴하고 펜싱클럽을 오픈한지 6개월이 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오픈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운영을 하지 못해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스포츠클라이밍 김자인 선수는 "체육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강사나 직원들도 강제 휴가를 하거나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 고충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당장 훈련할 곳이 없어진 선수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며칠 전 청와대 업무보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일이 생기면 방역 형평성과 현장 적합성을 꼭 고려해달라고 당부드렸다"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원과 보상의 문제 등 여러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고충과 몇 달 전에 비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2021.0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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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겪으며 文대통령이 안타까워한 건…"각자도생에 바빴던 각 나라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다른 나라들을 믿지 못해 국경을 봉쇄했고, 국경과 지역이 봉쇄되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정신이 사라지고,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속의 분업 협력, 인도주의적 상생의 정신, 신뢰와 통합의 정신 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인류는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만 이뤄진다면 결국 그 효과는 얼마 가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가 함께 어려울 때 강대국들이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CEO(최고경영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 희망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녹색 어젠다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포용적 혁신국가 건설이 영감으로 다가왔다", "성공적 K-방역에 디지털 기술 혁신이 많은 기여를 했다. 기술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다"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참여로 성과를 낸 K-방역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경제일반-보건·의료-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분야로 나눠 질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면서 "K-방역이 성공했다면 한국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코로나 맵과 마스크 맵, 자가격리앱, 역학조사앱,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같은 창의적 기술을 개발해 방역 모범국을 만든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정부가 투명하게 코로나 정보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유지한 것도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한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강점이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정진우 기자, 2021.01.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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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도입될 경우 대표적인 포용정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될텐데,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 감염위험에 취약한 분야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대면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WEF측이 문 대통령을 초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연설 세션엔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등 200명 이상 참석했다, CNN과 르몽드,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20여개 주요 언론도 세션에 들어왔다.━한국,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전 세계에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강조했다.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며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이제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밝히며, 이른 시일내 코로나 극복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한번도 봉쇄한 적 없는 안전한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고 투자처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탓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2020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와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한 해이기도 했다”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2021.0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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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나뉜 '이익공유제'…찬성 44.8% vs 반대 49.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로 오차범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은 민주당 지지층(62.9%), 진보층(60.3%), 광주·전라(56.6%), 학생(57.9%), 40대(50.3%) 등에서 높게 집계됐다. 부정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은 국민의힘 지지층(70.6%), 국민의당 지지층(60.8%), 대구·경북(61.3%), 보수층(60.8%), 자영업(55.0%)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조사(20.7%), 무선전화조사(79.3%)를 통해 실시됐으며 피조사자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생성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가영 기자, 2021.01.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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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손실보상' 입법 속도…세부 방안은 시행령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를 법안에 담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 "특별법을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구체적 입법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 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정이 '속도'에 방점을 찍은 만큼 특별법 제정 보다는 기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염병예방법에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담고 보상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방안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이다.김성주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는 '할 수 있다' 정도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세한 것은 정부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그래야 정부가 일하기 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을 함께 검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법제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소급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만 담기에는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제도화가 안돼 매번 추경 형태로 진행해 왔다. 국채를 발행할지, 세금을 더 걷을지, 기부를 받을지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나중에 법제처와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추측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권혜민 기자, 2021.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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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손실보상, 늦어도 4월초 지급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늦어도 4월초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홍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여러가지 입법이나 재정 사항을 고려하면서 최종 시점은 정해질 것 같다”며 “확실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홍 정책위의장은 단일안 채택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논의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여러가지 법안들이 나오는데 개별 의원들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의원들이 내신 안들은 저희가 참고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배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2021.01.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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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 100조 주장 김종인 "손실보상? 여당 한심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에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 피해보상을 위한 선제적 재원 100조원 확보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뒤늦게 수선을 떤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2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내가 (지난해) 4월에도 얘기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갖고 100조원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이제와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당시 2020년도 예산 조정으로 100조원 조성, 국민채 발행 40조원, 금융지원 100조원 등 모두 240조원 규모의 대책을 주장했다. 특히 기존 예산에서 마련하는 100조원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휴직·해고자 등)의 손실분을 100% 보전해주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국민채 발행 40조원은 중소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에 쓰고 금융지원 100조원은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업 등에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적에 12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재난지원금, 이런 보상문제에 쓰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다)"라며 "그런데 아무 반응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총리도 (민주당) 대표도 다 (그때와) 같은 사람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지 1달도 안 되는 마당에서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거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2021.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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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소상공인 이자 상환유예 '환영'…연말까지 연장 기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기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3월말까지 연장했다.홍 정책위의장은 또 “당과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는 수혜대상과 내용을 더 소상히 파악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 상환 역시 최대 2% 가까이 인하하는 금융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있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금융권은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홍 정책위의장은 “은행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2.02%p로 0.02%p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예대마진 확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2020년11월 은행가계대출 금리는 2.72%로 5월 이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8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라며 “은행권도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원광 기자, 2021.01.2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