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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간절히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박** 2017-11-09 08:45
간절히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을 떠돌고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나이 일흔의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7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8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사망날짜를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미수당 유자녀는 똑같이 아버지가 6.25전쟁중에 전사하셨지만 어니가 돌아가신 날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승계유자녀는 월 1,004,000원 미수당유자녀는 약10배 차이나는 월 1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을 보훈처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에서 6,25전몰군경자녀간 수당 지급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민홍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6년 7월 27일 "의안번호 200120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정무위에 계류중인 이 법이 개정되어서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 유자녀의 한(恨)이 풀어 지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10배의 차이가나는 수당을 2018년에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저희에게는 5,900원 인상하여 지급할계획 이라고 합니다.
10배 차이를 좁히려면 인상률이 달라져야만이 형평성을 맞추어 갈수 있을것인데 짜장면 한그릇값 인상한다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수당 지급액 예상액
1998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54,2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23,900원.


2018년 예산 심의시에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 살피시어 10배의 차이를 줄여 유자녀간의 평등한 수당과 형평성이 이루어져 너무나 억울한 미수당 유자녀의 한(恨)이 풀어 지도록 일흔의 할머니가된 6.25유자녀가 간절히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박민정 올림
제주시 애월읍 광령서길 20-3 113호
010-3287-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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