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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경찰의 부정한 편파수사, 부패한 부역자, 이게 경찰수사인가?

이** 2017-09-22 12:20
경기도 구리경찰서 2009년도 고소사건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법인인테리어회사 대표이고, 이회사의 감사및 감사의 처 외 등을8억여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은 불기소송치한 사건입니다.
1.고소인이 1차2차나누어서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은 고소인의 법인으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소인들의 개인통장이나, 피고소인들이 별도로 만든 법인으로 공사대금8억원을
다 받아간것입니다.
2.경찰조사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법인에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소고소인 들이 받아갔지
만 피고소인들이 이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자재비, 월세, 공과금 등 다 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그리
고소인과는 동업이 끝났다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송치한 것으로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으로 송치한것입니다.
3.그런데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부에 진정한 것으로, 43명의 임금체불1억5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고소인도 노동부 조사받았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판단으로 고소인도 사용자로 하여 징역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4.공사대금은 피고소인들이 새로만든 법인통장이나, 개인통장으로 다받아가고, 피소소인들은 고소인과 동업이 끝낫다면서, 피고소인들이 외상으로 물품을 쓰고, 고소인의 법인으로 싸인해주면서 물품대금을 받아가라며 외상물품대금도 변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동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은 전부다 받아가고, 외상물품대금은 고소인의 법인으로 떠넘겼던 것입니다.
6.고소인은 이사건으로 임금체불 1억500만원을 떠안게 되었으며, 피고소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아가고 변제하지 않은 물픔대금, 월세, 공과금등 1억여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것입니다. 인건비1억500만원과, 자재비, 공과금등 채무 1억여원등 합하여 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7.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수없이 고소하는등 재수사를 용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슨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하여 쩔쩔매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는것입니다
8.이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날짜를 허위로 조작하여 사건조사를 하였던 것이며, 대질조사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중, 첨부서류를 피고소인들에게 사전에 전댤해주고, 알려주면서 사전
에 짜고 수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9.이파건 피해자들중 공사현장의 식당 주인은 밥값400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경찰에 진정하러
갔으나, 경찰은 이러한 말도 듯지 않고, 여기서 떼로 몰려와 이러시면 안된다면서 다 쫓아 내버린
것입니다.
10.경찰은 피고소인들이 인건비등 다 지급되었다고 하여 피소소인들은 혐의없음, 또한 피고소인들
일부는 아예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전과자도 되고, 이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은 혐
의 없다는 것으로 이런 쳐죽여도, 토막을 내버려도 시원치 않을 경찰수사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지 답답한 것입니다.
12. 고소인은 살던 아파트도 파고, 신용불량자 되고, 벌금도 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잘못된 이사건 바로잡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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