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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헌법정신에위배되는 강제철거중단촉구기자회견

전** 2017-07-26 23:56
전철협 기자회견

【 전국에서 진행되는 강제철거 중단촉구】


가옥주,공장주,세입자 가리지않고 대책없는 강제철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범죄를 중단시켜라.
2013년10월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562-2 전철협 회원 문씨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부천 베스티안 병동에서 41일 동안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가 2013년 11월 17일(일) 오전5시에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남겨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여년동안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운영하면서 자활을 일궈왔는데 당시에 악취로 인한 민원을 구실로 LH는 주차장부지로 변경하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수용씨는 강제철거에 직면하였다. 대책을 요구하는 전철협과 문수용동지의 주장을 LH는 일축하며 매몰차게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함으로서 한 성실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2016년 4월12일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에서는 상가운영을 하던 철거민이 강제철거가 집행되자이에 항의하며 분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운명을 달리하였다. 강제철거가 진행되면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은 철저히 유린된다.

이같은 반인권적이며 반인격적인 강제철거가 지금도 서울 돈의문,서울 월계인덕마을, 서울 북아현동,경기도 부천 송내동,인천 부개동,전북 익산등 전국의 많은 곳에서 자행되었거나 되고 있다.

전철협은 이미 강제철거되어 삶의터전이 상실된체 살아가는 서울 행당동,서울 녹번동,경기 파주등 여러지역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강제철거는 가족공동체를 붕괴시키며 인간의 삶의질을 파괴하는 사회적범죄로서 우리사회가 지혜를 모아 중단시켜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2015년4월24일 새천년민주당(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침해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해 가칭,재개발지역인권침해관련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 했으나 그이후,정치 상황에 의해 중단된것을 이행할것도 촉구하기로 하였다.

전철협은 지난 93년부터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가족공동체에게 가하는 사회적범죄라며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UN에서도 사회권분야에서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하지 말것을 각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전철협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철거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교육하면서 대책없는 강제철거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여개헌토론회에서 전철협은 군사정권당시 제정된 헌법에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분명하게 명기되지 않아 모든 피해를 철거민들이 당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인권과인격 그리고 재산권침해를 당하는 철거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철협은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개발지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다.
▷기자회견명: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강제철거중단촉구기자회견
▷일 시: 2017년 7월27일(목) 오전11시
▷장 소: 청와대앞 분수대

♦ 주요순서
1.인사말
1.피해사례보고
①부천 송내개발피해사례
②서울 북아현동개발피해사례
③인천 부개동개발피해사례
④전북 익산개발피해사례
⑤서울 월계개발피해사례
⑥서울 돈의개발피해사례
1.기자회견문 낭독
1.강제철거 규탄 퍼포먼스
1.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개발지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 포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감사원장에게 보내는 진정서
▷문 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공동대표 엄익수 010-8893-2679)

이상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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