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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의당이 비례 위성정당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공격 대상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민주당' 창당 여론을 의식한 행보이기도 하다. 거대 정당 간 비례 위성정당 대결이 펼쳐질 경우 정의당의 총선 전략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서다.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정의당의 강력한 공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외곽에서 시작된 비례 위성정당 창당 주장은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인천 권역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상대(미래통합당)가 반칙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당할 순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인사 가운데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최초 사례다. 그동안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군불을 지폈다. 민주당에선 "지도부에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거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해야" 헌법소원… '저지 특위'도 출범
정의당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 이후 추가 법적 조치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명의의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선관위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직을 정당으로 등록시켜주고, 정당으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저지특위는 일부 총선 여론조사에서 단순 정당 지지도에는 미래통합당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질문에는 미래한국당만 설문 항목으로 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두 정당을 독립적으로 판단한 선관위 결정에 위배되고, 유권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명의의 청구서에서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선관위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조직을 정당으로 등록시켜주고, 정당으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 활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저지특위는 일부 총선 여론조사에서 단순 정당 지지도에는 미래통합당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질문에는 미래한국당만 설문 항목으로 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두 정당을 독립적으로 판단한 선관위 결정에 위배되고, 유권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여론도 의식… "정치개혁 의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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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정의당의 강력한 공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외곽에서 시작된 비례 위성정당 창당 주장은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인천 권역 선대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상대(미래통합당)가 반칙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당할 순 없다는 의견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인사 가운데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최초 사례다. 그동안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군불을 지폈다. 민주당에선 "지도부에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거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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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
민주당마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정의당에 돌아갈 타격은 상당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의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당초 전망이 깨질 수 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7.23%로 비례대표 의석 4석을 얻었다. 비례 위성정당 없다는 가정 아래 득표율 유지만 해도 비례대표 의석이 9석으로 늘어난다.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을 이번 총선의 목표치로 정했다.
정의당의 위기의식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에서도 읽힌다. 정의당은 저지특위를 출범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종대 위원장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미래한국당을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린 역주행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더 확고한 태도 표명으로 이러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한국당 저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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