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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 매출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제기돼온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은 신중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원회'발족식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간이과세사업자 대상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받기 위해 개최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조정식 선대위원장 등 6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여성벤저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날 9개 분야 261개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인정 등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낙연 "속도는 조절·구분은 어려워"
김문식 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별로 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단일임금을 적용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기간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했다. 과속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은 신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차등화하면 어느쪽을 낮추냐가 아니라 어느쪽은 올려도 되냐로 논의가 흘러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여러번 검토했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업계 "협동조합법 고시기준 개정"…이낙연 "박영선에 문자메시지 보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적용을 제외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김기문 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고시가 예고돼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를 통한 허용행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돌아왔다"며 "박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지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미래준비 선대위원회'발족식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간이과세사업자 대상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받기 위해 개최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조정식 선대위원장 등 6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여성벤저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날 9개 분야 261개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격차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인정 등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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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낙연 "속도는 조절·구분은 어려워"
김문식 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별로 생산성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단일임금을 적용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기간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했다. 과속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은 신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차등화하면 어느쪽을 낮추냐가 아니라 어느쪽은 올려도 되냐로 논의가 흘러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여러번 검토했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업계 "협동조합법 고시기준 개정"…이낙연 "박영선에 문자메시지 보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적용을 제외하는 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김기문 회장은 "협동조합법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고시가 예고돼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를 통한 허용행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돌아왔다"며 "박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지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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