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약 700조원에 달하는 나라빚(국채)과 매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주거안정 등 민생 과제를 점검해 개선하고,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컨설팅 내실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기획감사 등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국민생활의 정책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사' 이어 고용·건강보험도…"재정리스크 관리"=감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을 감사한 데 이어 올해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감사할 계획이다. 재정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감사원의 책무라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국가 중장기 재정전망에 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겠다는 것을 감사사항 중 가장 첫번째 중점으로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재정리스크 등이 과연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혹시 일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고려할 리스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지출 구조가 지속가능한 재정지출이 될수있도록 점검하는 것은 최소한 감사원이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정부대응,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감사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잘 정부가 대응해온 것으로 보였는데 약간 우려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해서 지적한 내용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해서 감염지역 지정실태, 감염의심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추가로 13명 포함해서 15명 확진자가 나왔다"며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 건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월성 1호기 연장? "2월중 최종 결과발표 어려워"='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2월중 최종 결과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상기관 협조와 원활한 자료 공유, 답변 등이 필요한데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원전 가동수익금액이 감소했고, 회계법인 경제성평가와 회계오류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의미가 있는지 각 보고에 적용된 여러 변수가 타당한지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실적으로 2월말 최종시한 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장시한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거안정 등 민생 과제를 점검해 개선하고,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컨설팅 내실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기획감사 등 지원책을 추진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국민생활의 정책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사' 이어 고용·건강보험도…"재정리스크 관리"=감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을 감사한 데 이어 올해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감사할 계획이다. 재정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감사원의 책무라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국가 중장기 재정전망에 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야겠다는 것을 감사사항 중 가장 첫번째 중점으로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재정리스크 등이 과연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혹시 일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고려할 리스크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지출 구조가 지속가능한 재정지출이 될수있도록 점검하는 것은 최소한 감사원이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정부대응,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감사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 잘 정부가 대응해온 것으로 보였는데 약간 우려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해서 지적한 내용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해서 감염지역 지정실태, 감염의심자 추적관리 시스템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오늘 대구경북 지역에서 추가로 13명 포함해서 15명 확진자가 나왔다"며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진 건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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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최 원장은 "공공보건의료 감사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코로나 방역대책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상황이니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번 신종코로나 대응에 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점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연장? "2월중 최종 결과발표 어려워"='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2월중 최종 결과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상기관 협조와 원활한 자료 공유, 답변 등이 필요한데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원전 가동수익금액이 감소했고, 회계법인 경제성평가와 회계오류가 누락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자료들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의미가 있는지 각 보고에 적용된 여러 변수가 타당한지는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실적으로 2월말 최종시한 내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장시한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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