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사실상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촉진, 국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정책을 총동원하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에 화답해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정부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역법 등 계류중인 법안통과와 추경편성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추경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1차 대책 발표 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소비쿠폰에 대해선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보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촉진, 국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정책을 총동원하자고 주문했다.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총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 극복을 수차례 말해왔으나 이날은 위기감이 남달랐다. "비상" "특단의 조치" "파격적 지원" 등 사실상의 '긴급지시'였다.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나서 이달말 1차 대책을 낼 전망이다. 기재부가 선을 긋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할 여지도 생겼다.
올 초만 해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별 수출 데이터까지 언급하며 "(1월)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 연휴를 지나며 코로나19 악재가 돌출했다. 감염확산은 막을 수 있다 해도 경제 여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에 화답해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정부 대응을 믿고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역법 등 계류중인 법안통과와 추경편성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걸로 보인다.
청와대는 추경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월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1차 대책 발표 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소비쿠폰에 대해선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보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