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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8/뉴스1 |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가 소득과 농어업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국가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3%도 되지 않고 있다.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증대된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에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글로벌 해운 도약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5조원 추가(총 10조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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