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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외교부 |
북한 개별관광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구상 마저 '코로나 19'란 예상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미국·일본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어떤 의제도 해법 도출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위비 협정공백…다음 협상도 공표 안돼
한미간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4월 총선 전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미 모두에게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리적 일정상 이달 중엔 타결이 돼야 함에도 협정공백이 두달째인 현재까지 타결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남북관계 돌파 구상, 신종 코로나에 막혀
◇다가오는 현금화, 여전한 간극
한일관계는 지난해 12월 24일 한일정상회담으로 갈등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는 듯 했지만 이후 핵심현안에 대한 간극을 가시적으로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미루며 시작된 한일 수출당국간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철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일외교장관은 이날 뮌헨에서 한달만에 다시 회담을 가졌지만 열었지만 눈에 보이는 진전은 이번에도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이 더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또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이르면 3~4월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피고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행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나 시간 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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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국내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 만나 영접을 받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3.30/뉴스1 |
◇방위비 협정공백…다음 협상도 공표 안돼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9월 11차 SMA 협상 개시 후 이견을 조금씩 좁히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협상 후 7차 협상 일정을 아직 공표하지 못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총액을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 장관이 같은 날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단 5분간의 약식회담(pull-aside)을 가진 후 외교부가 낸 자료에 언급된 현안이 방위비 협상이란 점도 시급성을 보여준다. 외교부는 양측이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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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철저히 막자'는 기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방역 사업을 소개했다. 사진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종합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북한 의료진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남북관계 돌파 구상, 신종 코로나에 막혀
올해 들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한국 정부의 계획은 '코로나 19'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혔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 개별관광으로 남북관계 교착을 해소하겠단 구상을 공표했다. 통일부가 구체적 방안을 고안하고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제재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하노이 노딜' 후 남측 대북정책을 비난해 온 북한도 이 구상엔 부정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북한은 지난달 말 국경을 봉쇄했다.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당분간 외부 관광객 유입을 막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며 국제사회에 대북 공조 필요성을 강조해 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대북 공조가 주요 의제로 올랐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현 상황 평가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3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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