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경제' 연착륙?…사경제 비중 국영경제 2배

[the300][북한 경제·사회 변화 실태조사]③시장화

북한에 시장경제가 연착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私)경제' 종사자 비중이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북한주민의 경제활동·소득획득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돼 있다. 국영경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다.

2000년 이전까지는 협동농장을 포함한 국영부문 등 공식직장 경제활동만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이 43.9%에 달했다. 공식직장 외 사적 경제활동만으로 소득을 얻는 사경제 전업종사자 비중은 16.5%, 공식직장과 사적 경제활동 양쪽에서 소득을 얻는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은 7.5%에 그쳤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질좋은 거름 생산에 힘을 넣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재령군 농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거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하지만 2001년 이후 추세가 달라졌다.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사경제 전업종사자 비중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겸업 종사자 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했다.

특히 2016~2019년 사경제 종사자 비중은 48.0%로 국영경제 종사자 비중 24.0%와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종합시장(장마당) 매대 상인 경험자가 파악한 해당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도 꾸준히 늘었다. 5년 단위로 보면 2000년 이전 386명에서 2001~2005년 749명, 2006~2010년 1026명, 2011~2015년 1234명, 2016~2019년 1446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2019년 상반기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602명을 대상으로 △시장화 △식생활 △교통·운송 △정보기기이용 등 분야별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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