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유학생 방역조치 재원 지원…예비비 요청"

[the300]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정광장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비해 3월 개강을 앞두고 입국이 예상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전 방역 조치 등 대응을 위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장비 구매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교육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20일 이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위해 재원이 필요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전 방역 대응을 위해 대학 힘만으론 부족해 재원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 있는 대학이 17개"라며 "수도권에 아무래도 많다. 전체 7만명 중 6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실제 들어올 것이며 유학생들이 기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할지 별도 공간을 활용할지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며 "예비비 집행이 결정되면 어떤 항목들이 집행 가능한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휴업·휴교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외국의 감염병 전파 현황을 보면서 이번 주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개강을) 연기하라는 판단 근거는 제공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초·중·고의 휴교·휴업과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있으면 (학교명을) 공개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개를 못 하는 것"이라며 "휴업·휴교한 학교들의 그 숫자만 공개하고 학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학교명은) 공개를 못 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께서 '쉬쉬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에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가정통신문 등 보건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정보가 워낙 다양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환자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혐오 의식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정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문 같은 게 간단하고 좋을 수도 있다"며 "다문화 가족이 많아서 교육부가 13개 언어로 된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정보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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