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김명섭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1년 4개월여만에 귀국하며 큰절로 인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명칭으로 '안철수 신당'을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사당화와 민의왜곡의 우려가 있다"며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안철수신당'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용 불가'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판단 근거는 △사당화 우려 △균등한 선거 기회 훼손 △투표에서의 민의왜곡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명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안 전 의원) 이름을 더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회균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외 연구 활동을 마치고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지자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19. photo@newsis.com |
또한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이 일종의 안 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하는 '친박연대'란 정당 명칭이 있었으나 박근혜란 이름이 특정돼 들어가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창당하지 않아 차이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만 가능한데, '안철수 신당'을 명칭으로 사용하면 안 전 의원이 사실상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철수 신당' 명칭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당명이 선거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투표과정에서 용지를 본 유권자가 후보자를 안 전 의원으로 오해하거나, 후보자 이름 보다 안 전 의원 이름을 보고 투표하는 등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한 정당법 2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은 당헌에 지정돼야 하고 정당의 정책이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야 한다"며 "안철수라는 이름은 정당의 목표나 신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향후 안 전 의원이 선관위에 '안철수 신당' 명칭으로 정당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