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명칭인 '안철수신당'(가칭)에 사용을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6일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명 정치인인 안 전 의원의 이름을 당명에 넣는 것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훼손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안 전 의원 측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 당분간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안철수신당' 명칭을 계속 쓰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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