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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위해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과 강제징용·수출규제 등에 대한 논의한다. 2019.10.16/뉴스1 |
한일 외교당국이 6일 서울에서 국장급협의를 갖는다. 올해 상반기 중 일본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양측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평행선을 좁혀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일외교당국, 서울에서 다시 협의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해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여름께 부터 거의 매달 양국을 오가며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가장 최근의 협의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외교장관 수행차 방문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는 이르면 오는 3~4월께 일본 피고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관측 속에 열리는 만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한일간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15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급에서 대화의지가 재확인됐고, 정상회담 직전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일부를 되돌렸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한 간극은 상당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간 수출규제 협의와 비교해 외교당국간 강제징용 문제 협의는 해법 찾기가 훨씬 까다롭다. 양측의 전제가 달라서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이 면제된 만큼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표면적으로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사법부의 판단 및 피해자들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입장을 바꿀 여지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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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뉴스1 |
◇다가오는 현금화, 한일 간극은 여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한은 다가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이 유력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피고기업 현금화가 그 시점이다. 현금화 전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한일간 확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일간 기본 입장이 워낙 다른 탓에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해법을 조속한 시일 내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한일외교장관회담 및 국장급협의에서도 양국은 여전히 큰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촉구한 가운데 일본측의 기류가 다소 나마 달라진 부분이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 측도 공개적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확전을 막아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소송대리인단 등이 제안한 한일공동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한일 외교당국이 진행했을지 여부 등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일공동협의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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