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연장'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검찰학살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총선 공약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검찰학살 TF 회의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더 길게 해서 임기 중에 다른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이 눈치 보지 않도록 하겠다. 총선 공약에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재선해도 FBI 수장을 바꿀 수 없도록 임기 10년을 (보장)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FBI 국장을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 임기를 보장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유효, 적절하게 행사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우리 당은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검찰청에 두는 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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