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던 인물이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했다.
2018년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 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섰다.
이 전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참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사법부 내 권위주의에 맞섰다.
이 전 판사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1991년 서울대에 입학했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재직 때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라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