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금강산 관광, 정말 갈 수 있을까?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3면 '사회주의 문명의 별천지에 넘치는 인민의 행복'이라는 기사를 싣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운영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온천장들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고 멀리에 가지 않고서도 옆에 꾸려진 스키장과 승마공원에서 마음껏 스키와 승마운동을 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세상에서 찾아보기 드문 명당자리"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휴양지 근처에 마련된 스키장에서 제트스키를 즐기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구상한 개별관광의 형태도 밝혔다. 물론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 개별관광 실현 가능성과 정부의 구상 등을 정리했다.

 

◇북한 '개별관광', 어떻게 갈 수 있나?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개별관광 형식을 3가지로 소개했다. Δ남에서 북으로 육로를 통한 이산가족 등의 금강산·개성 방문 Δ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지역 연계 관광이다.

 

이 중에서도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한다.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성사된다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가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안내원이 함께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소재 여행사가 한국인들을 모객해 베이징 소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이 비자를 기반으로 정부가 방북을 승인해 주는 형식이다. 


현재 '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방북 절차에는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서류는 특정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발급한 비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북측이 중국 여행사 등을 통해 우리 관광객에게 비자를 발급한 전례는 없다. 


◇북한 비자만 있으면 방북? 


아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자 등으로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방북 승인을 할 예정이다. 예컨대 여행상품을 만든 중국 여행사의 신뢰도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여행사가 북한 당국과 합의서나 계약서 등을 제대로 체결한 믿을 만한 곳인지 여부 등을 챙겨보겠단 얘기다.


아울러 여행상품 계약서에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여행사 계약 내용 등에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방북 승인을 할 것"이라며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광하면 대북제재 저촉?


'개별관광은 제재 저촉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도 개별관광은 금지 하지 않았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며, 유럽 등에서도 개별관광으로 북한을 찾고 있다.   


북한에 가는 개인의 휴대품에 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이 있을 수는 있다. 단 정부는 기존 남북 왕래자 물품에 대한 고시에 따라 북한에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리스트를 준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단,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대량현금의 북한 반입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사업자 기반이 아닌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제3국 여행사의 경우 단순 중개만 하고 북측과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해석이다. 


베이징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 웹페이지 캡쳐

◇북한관광, 경비는?


현재 제3국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이 국가 행사로 기념하는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월 16일)을 앞두고 관련 여행상품을 판매 중이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전문 고려여행사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여행상품을 보면,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에서 3박을 하는 여행 상품이 1인당 최소 749유로(한화 약 97만원)로 나와있다. 북한 내 5박 상품은 1인당 최소 949유로(한화 약 123만원), 북한 내 7박 상품은 1인당 1349유로(한화 약 175만원)다. 


이 패키지 상품엔 광명성절을 맞아 진행되는 집단체조, 평양 서커스단의 특별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됐다. 주로 평양시내 관광 상품이다. 마식령 스키장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실현가능성은?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정부도 아직 북한과 직접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 내에서만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이 사실상 남측과의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북관계 교착 타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구상에 대해 아직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관광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며 "북한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변화가 다소 생겼지만 북한 당국은 기본적으로체제유지를 위해 개방을 꺼려 왔다. 이 점에서 우리 국민 방북이 북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북한측이 고민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내내 우리 당국의 대화 제안에 불응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 전에 얘기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장담이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율적 영역을 보여주면 그 자체를 북한이 일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상 미국의 승낙을 받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를 볼 것)"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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