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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이인영 원내대표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자유한국당을 엄중히 비판하던 매서운 눈빛도, 본회의장을 점거한 의원들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던 분노의 표정도 사라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운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문재인 정부의 중대 개혁과제 후속입법을 이뤄낸 덕분이다. 그 주 주말엔 아내와 산책을 하는 '꿀 휴가'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만든 '4+1협의체' 가동은 헌정 사상 첫 가치중심 정치 연합의 성공으로 20대 국회에 기록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이인영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다.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지난 8개월, '원내대표 이인영의 시간'을 직접 들었다.
-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짓고 개혁입법을 완수했다. 이인영 리더십의 재발견이라는 평가가 많다.
▶제 원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일 뿐이다. 난 '단타치기'를 못한다. 전술적 기민함이나 아이디어만 던지는 방식의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꾸준히 시간과 공을 들이는 편이다. 공을 쌓아 성과를 나타내는 스타일이다.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당과 협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 '4+1 협의체'로 본회의를 이끈 점이 인상적이었다. 당내 설득은 어떻게 했나.
▶검찰개혁 입법과 같은 크고 무거운 주제라면 그만큼 긴 시간동안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했다. 두달간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정례모임을 하면서 설득과 협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는 매주 의원총회를 열고 사안을 하나씩 논의하면서 내부 컨센서스(의견 합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을 밟았다.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일주일만에 후다닥 해치운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내 방식도 아니다.
-한국당은 협상거부와 장외집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협상을 피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은 너무 경직됐다. 예컨대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개정 방향이나 대책에 있어 우리와 한국당 안이 비슷했다.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제외하면 내용적으로 80% 가까이가 일치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개혁법안 통과) 된다. 안 된다"식의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하다보니 협상 타결에 결정적 장애가 됐다.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통과된 선거법 내용은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구 의석 253개, 비례의석 47개 인 점, 석패율 도입 포기,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은 한국당의 의견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학제 개편과 같은 조건부를 걸었을 뿐이다. 한국당도 내부적으로 연동형비례제 도입시 비례의석 상한선(캡) 논의까지 진행했었다. 30개냐 20개냐의 숫자 차이였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함께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장외 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심지어 국회에 수천명을 난입시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정치가 실종됐다. 그런 상황까지 치닫다 보니 제가 결단을 내리고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을 밀고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협치'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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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 '4+1' 공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던 연정((聯政)의 낮은 차원 경험치를 쌓았다는 의미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셨다. '차라리 그 때 소연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당시에도 개혁입법을 위한 연정을 제안이셨다.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대연정이 의미있을 수 있지만 개혁 입법은 중연정 내지는 소연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 한 뒤 '경찰 개혁의 시간'을 또다시 화두로 던졌다.
▶굵직한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개혁이 완수된 건 아니다. 여진으로 남은 권력의 불균형성을 더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개혁도 마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찰개혁은 권력 재편의 마지막 '테트리스' 조각이다.
-총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공약이 모두 '민생'을 향하고 있다.
▶개혁 입법을 해냈다고 우쭐할 시간이 없다.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납작 엎드려 경제 활력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한다. 진보도 능력있고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다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대민 성장의 길은 박정희 모델만 있는게 아니다. 민주당 다운, 더 새롭고 좋은 성장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 까지 가야 우리 세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본다. 이른바 '진보적 성장의 길'을 인정받고 싶다.
- 21대 총선을 결정지을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공정과 혁신, 그리고 미래다. 집권여당의 안정감과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동시에 주기 위한 균형감각이 필수적이다. 공정의 기준이 법의 기준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에 적용되기 바란다는 국민의 요구를 지난해 '조국 사태'때 확인했다.
혁신은 경제와 정치, 과학 등 많은 영역에서 물리적·공간적·시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여러 위대한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럴 때 미래 세대의 등장과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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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 '86 세대'의 리더로 꼽히다 보니 이 원내대표의 성과는 '86 그룹' 재평가로 이어진다.
▶'86세대'는 다음 대선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메인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도 있다. '86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항상 예리한 칼날처럼 언제나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 경각심을 갖고 잘 하겠다며 '일신우일신'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다. 잘못했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도 하고있다. 후배들에게 언제든 미련없이 전략적 거점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후배들과 경쟁도 하고, 멋지게 협력도 하면서 세대의 문제를 넘고싶다. 우리 시대의 가치를 함께 풀어가는 한 축이 되고싶다.
- 정치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반도 평화'에 바쳤는데 최근 냉랭한 남북관계가 아쉬울 것 같다.
▶한반도 평화 모멘텀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한 '신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난관과 교착이 닥치면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돌파하기 어렵다. 신념의 불덩이 같은 부분이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은 남북간 교착을 뚫어 북미간 교착을 풀어줘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북미대화 진전의 토대로 나머지 남북 문제 해소를 연계하려 했다고 본다. 더 지체되고 더 방치되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우리의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강산 관광 같은 건 빨리 시작해야한다. 조만간 개별 관광 시작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힘들이 더 커지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거나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남북 철도나 도로 건설 협력 등 계속 남북관계 개선책을 던져야 한다. 동경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나 동시입장, 2032년에 한반도 올림픽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내대표를 마치기 전 5월 마지막 회의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도 있다. 그 전에 금강산 가는 길이 열리면 함께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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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고 총선 분위기를 맞은 정치권에서 '이인영의 시간'이 반추된다. 운동권, 원칙주의자 등 기존의 우려 섞인 이미지를 벗고 인내와 뚝심으로 검찰개혁, 선거제 변화 입법을 이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시간들에 대한 평가가 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걸쳐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운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여권의 중대 개혁과제의 후속입법이 이뤄졌다. 격렬하면서도 지난했던 진통의 시간을 앞장서 헤쳐온 이 원내대표는 입법 '클로저' 역할을 해내며 '개혁의 제도화'를 문재인정부에 안기는데 기여했다.
◇입법 이끌며 '개혁의 제도화' 성과=역대 정권마다 개혁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자주 발목이 잡혔다. 참여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개혁을 제도화 하는데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출범 2년 여 동안 같은 어려움을 겪다 패스트트랙 법안 입법으로 중요 개혁과제의 제도화에 사실상 첫발을 뗐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4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실패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인 것도 그만큼 여당의 개혁입법이 드물고 어려운 성취임을 보여준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여권은 관련 제도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데 원내사령관인 이 원내대표의 공을 높게 평가한다. 이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입법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분산해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위성정당 출현 등 제도적 모순점도 있는, 대부분 불가능하리라 봤던 선거제 변화의 불씨가 놓인 것도 이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를 통해 끈질기게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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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인내력에 유연성 더해져 안정감=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클라이맥스로 가정해 전략·전술을 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지리한 협상의 반복과 당 안팎의 불안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을 의결하지 않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 정의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기다렸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해 예산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표를 12월로 일치시켰다. 그는 "조금 인내하면 더 온전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좀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던 날 의원총회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오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스스로 '운동권 출신이 조금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한 모습'을 말할 정도로 그는 변했다. 원내대표에 취임 전후 "유연해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실제로 여러 협상 장면에서 그는 큰 소리를 치거나 필요 없이 싸우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없었다. 다만 차분하게 할 말은 다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협상 태도에서 거의 문제가 없어 상대쪽으로부터 표적이 돼 비난을 받은 적도 별로 없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인내와 애티튜드가 12월이라는 '결단의 때'를 무르익게 했다. 결단이 결과로 만들어지면서 이 원내대표는 당내는 물론 청와대로부터도 안정감을 갖춘 리더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조국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국회의 시간' 등을 말해 '○○의 시간'을 유행시켰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순간에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는 효과를 일으켜 수세적 이슈도 공세적으로 방어했다. 이 과정들은 결국 '이인영의 시간'으로 기록됐다.
한 여권인사는 "입법 성과와 그 성과를 이뤄낸 과정 등을 통해 이 원내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86그룹'까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야 모두 자리가 빈 충청권 출신의 차기 주자로 도약하는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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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이인영 리더십③]이인영의 '돌격'과 '진격' 사이
올해 첫 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신년인사회에서 적어낸 메시지는 '진격'이다. 그는 "총선 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고 다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열차에 올라탔던 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날 저녁, 축하만찬장에서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배 구호도 '진격'이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자"며 건배 구호로 “총선 승리를 위해 ‘진’”이라고 외치면 나머지 의원들이 “격”이라고 화답하며 맥줏잔을 부딪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돌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도 그런 말 쓰면 아내한테 구박받아서..."라면서 싱긋 웃었다.
'까칠 인영'으로 불리던 그가 원내대표가 된 후 변화된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실 그는 '86세대' 학생 운동권의 리더 격 인물로 항상 언급되면서 정치권 논쟁에서 여러번 휘말리곤 했다. '비주류'라는 꼬리표도 그의 입을 더욱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농담도 늘고 자신의 상황이나 야당과의 협상 진행을 때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동료 의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봤다'고 평가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 번은 의총에서 '전략 없는 전략으로 협상을 묵묵하게 이끌고 있는 우리 원내대표님'이라고 농담섞인 소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껄껄 웃으며 단상에 오른 그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전략좀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며 이날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싸울 때와 숨을 고를 떄를 잘 안다. 소위 말하는 '전선'이 어디인지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있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4+1 협의체'나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 그리고 찬성 필리버스터 등도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잘 모아 살을 붙인 결과물이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불의나 불공정함. 거짓말이나 말바꾸기 등을 목도하면 사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원내대표로 한국당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줘서 놀랐다"며 "더 큰 정치를 담기 위한 크고 매끈한 그릇으로 다듬어진 느낌"고 표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열차에 올라탔던 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날 저녁, 축하만찬장에서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건배 구호도 '진격'이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자"며 건배 구호로 “총선 승리를 위해 ‘진’”이라고 외치면 나머지 의원들이 “격”이라고 화답하며 맥줏잔을 부딪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돌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도 그런 말 쓰면 아내한테 구박받아서..."라면서 싱긋 웃었다.
'까칠 인영'으로 불리던 그가 원내대표가 된 후 변화된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실 그는 '86세대' 학생 운동권의 리더 격 인물로 항상 언급되면서 정치권 논쟁에서 여러번 휘말리곤 했다. '비주류'라는 꼬리표도 그의 입을 더욱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농담도 늘고 자신의 상황이나 야당과의 협상 진행을 때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동료 의원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봤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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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다른 초선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싸울 때와 숨을 고를 떄를 잘 안다. 소위 말하는 '전선'이 어디인지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있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4+1 협의체'나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 그리고 찬성 필리버스터 등도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잘 모아 살을 붙인 결과물이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원내대표가 불의나 불공정함. 거짓말이나 말바꾸기 등을 목도하면 사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는데 원내대표로 한국당을 상대하면서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줘서 놀랐다"며 "더 큰 정치를 담기 위한 크고 매끈한 그릇으로 다듬어진 느낌"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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