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강한 규제" vs 한국당 "文정부와 반대로"…집값 전쟁

[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매매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와 하위 10% 아파트 가격 차이는 2015년 6.92배에서 매년 벌어져 2018년 8.91배, 2019년 9.41배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20.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의 공약경쟁이 본격화된다. 핵심 전선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문자 그대로 정반대다.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재건축·대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위축시키는 반(反)시장적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친다.

우선 한국당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 주택공약'에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을 바꿔 공원녹지나 도로 등 공익적 설계를 도입하면 인허가에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초과이익환수제, 재당첨 제한 강화 등 규제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 온 여권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여기에 다른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지역을 계속 확대하겠다며 의지를 다진다. 인위적으로 규제해서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공약이다. 신규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소위 '로또 청약' 논란으로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는다고 주장한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한국당은 반대한다. 이미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이 35%를 넘어선 만큼 중산층의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각종 정책의 바탕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도 시세 9억원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이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운 대출규제도 정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9억원 넘는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등 이미 내놓은 대책 외에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주요 대상이다. 인위적 대출규제는 풍선효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의 왜곡을 불러온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공약을 '과거 회귀'라고 비난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폐기, 1가구 1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집값 상승률을 따지면 보수정권 때가 안정적이었다고 반박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국민은행 KB부동산 시세 기준)을 보면 노무현 정부 56.6%,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10.1%, 문재인 정부(2년반 기준) 21.7%"라며 "어느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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