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호 총선공약 "벤처에 '차등의결권' 제한적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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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2호 공약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벤처업계의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숫자를 30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른바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해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000만원에서 ’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2호 공약발표 행사에서 벤처 4대강국 실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약엔 주주동의를 거쳐 벤처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불가하고,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발행 이후 상속·양도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해 9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도 취지는 벤처 창업주들이 외부투자를 확대할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 차등의결권의 상장사로의 확대는 재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확대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혁신기업 창업주들이 이후에 스케일업을 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영권 안정에 관한 심각한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이를 해소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운열 의원도 "(재벌 총수가) 소수 자본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클 때, 기한도 10년으로 정해두고 상장하면 전환한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 없이 기술을 보유한 젊은이들에게 창업 기회를 더 많이 보유하게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총선 인재영입 6호로 AI 스타트업을 창업한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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