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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총선 2호 공약으로 연간 벤처기업 투자액을 5조원으로 늘리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니콘 기업 확대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금융지원 강화 △4차산업분야 중소 벤처기업 지원 등이다. 미국과 중국 등 벤처 투자 선발대를 따라잡기 위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벤처 강국 실현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여 K-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을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천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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