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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김해영 국회의원이 15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다.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논란이 있었다"며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본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란 3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부동산 거래 허가제의 경우 소유권 중 하나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적 제도로 보여진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습 공천' 논란에 휩싸인 '경기 의정부갑'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역은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데 아들 문석균씨가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경기 의정부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김 의원은 "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구성되는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떄문에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또 부모가 지역위원장이고, 자녀가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며 "저는 청년기구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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