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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
"하나의 세트" (문재인 대통령)
"동전의 양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 고삐를 죈다.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수사경찰의 분리가 골자다. 야당과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갖고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하고"라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개혁)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에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검-경 개혁은 동반하는 패키지 공약이었으나 경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해 검찰개혁 법안에 '올인'하다시피 총력을 모은 탓이다. 경찰개혁안이란 변수가 들어오면 4+1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면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의 수사권 조정 입법은 공권력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다. 검찰 권한 일부가 경찰로 옮겨가는 것이다. 확대된 경찰권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자연스럽다.
이렇다보니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 중 경찰개혁은 물건너갔느냐는 지적이 상당수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인사권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기존보다 비대해지는 경찰은 그냥 두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일제히 경찰개혁을 강조하는 건 이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본래의 투트랙 검경 개혁을 자기 궤도에 다시 올리는 일이다. 검찰개혁 입법 후 '그러면 경찰은?'이라는 국민 질문에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화두는 '인권'이다. 2017년 10월20일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8년 7월24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는 '자치'를 통한 권한 분산도 강조했다.
이에 당정청은 검찰 개혁입법에 쏟았던 힘을 경찰 개혁에 모으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이 20대 국회에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한 주역이다.
그러나 총선 시즌 국회 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법안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하느냐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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