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성전환' 사례, 정의당 "여군으로 군복무 이어가야"

[the300]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한 육군 하사가 여군으로서 군복무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논평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변화의 바람의 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dysphoria·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고 변경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령은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해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탄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오던 A하사가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A하사 변호인은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신청했다. 2020.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군대에선 성소수자를 군형법 92조의 6이라는 악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해 성소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 위원장은 "2017년 육군은 불법적이고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통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왔고 죄 없는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그 악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은 채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군대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적대적인 문화와 환경에 의해 혐오와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평등하고 인권적인 병영문화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례의 육군 하사가 본인의 성별정체성으로 군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 국방부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그래서 해당 하사의 사례를 계기로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 해당 하사를 응원하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후 입원 중인 육군 소속 하사와 관련, "전역 판정 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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