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라운드업]'숙제' 해결한 국회…'총선모드' 급전환

[the300]검경 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등 묵은 숙제 입법완료…1호 공약발표·공천작업 박차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숙제를 끝내고 21대 국회를 맞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월 셋째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남아있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 완료했다. 그와 함께 여야 모두 인재 영입과 공약 발표, 공천 작업, 야권 통합 논의 등에 돌입했다.

◇'해묵은 숙제' 패스트트랙 입법 완료

20대 국회 후반기 내내 갈등의 불씨가 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60년 넘게 독점했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져갔다. 검찰이 작성해 오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논란 이후 1년2개월 만에 유치원 3법도 처리됐다.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기관 회계를 관리하는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원비 회계를 투명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野 반발

문재인 정부가 제1의 과제로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마무리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심이 된 내용은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성장을 예상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변화와 성찰을 바라는 것은 역시나 헛된 기대일 뿐이었다"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독선과 오기로 가득한 자기합리화와 '국민 위에 친문'이라는 기조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에서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모드 'ON'

1월 셋째주 중반부터는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첫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공관위)를 열고 공천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당도 지난 16일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 국회)을 임명했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여야는 지난 15일 총선 1호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은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라며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경제 대전환'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야권 보수 통합은 '삐걱'…귀국 비행편 확보한 안철수

야권은 각자 총선 실무 작업뿐 아니라 보수 통합 논의에도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통합 논의 속도가 더뎠다.

지난 14일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보수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중도·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새보수당은 막판까지 참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우선 당 지도부 논의 끝에 대표자를 파견했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 논의에서 잡음은 적잖았다. 새보수당 측에서 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컸다. 특히 새보수당과 혁통위의 기싸움은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중도·보수 통합 주체와 방법론이 문제였다. 혁통위가 새보수당이 제안한 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거부하자 새보수당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답하라며 반발했다.

이 가운데 이달 초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 과정의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기로 했다.

◇이해찬 '장애인 비하' 논란…선관위와 대립한 한국당

이 가운데 여야 모두 논쟁거리도 이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칭찬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다음날 사과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구상한 비례 위성 정당 명칭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비례XX당' 형식의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한국당이 당초 사용하려던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당명을 바꿀 때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에는 황교안 대표도 선관위 조치에 항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인사차 황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황 대표는 선관위 결정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리가 잘 챙겨줘서 공정 선거가 되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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