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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
한국 정부가 밝힌 '북한 개별관광 허용 추진' 구상과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관광을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 관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사에 대해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만들어진 한미간 협의체로, 남북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면제 등을 논의하는 창구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아래서도 관광이 허용된다"며 "하지만 여행을 할 때 가져가는 것들 중 일부는 제재 하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 관광 방식이라도 한국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가는 데 쓰일 경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그곳에 어떻게 가는가? 중국을 거치는가? DMZ(비무장지대)를 거치는가? 이는 유엔군사령부도 관련된다는 의미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관광시 유엔사가 관할하는 DMZ를 지나야 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대북개별관광 구상을 논의하는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도 연달아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과 관련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노 실장은 "상당한 부분 제재를 면제받은 것도 있다. 제재도, 면제도 사유가 있다"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협의 후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제 시작인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도훈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존중의 기초 위에 서서 한미가 동맹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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