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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
한미 방위비 협상이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미간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상당한 가운데 외교부는 "공감대를 확대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해 폭 넓히고 공감대 확대…아직은 입장차 있어"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 이틀째 회의를 1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시작해 오후 6시(16일 오전 7시) 마쳤다. 첫째날 회의는 14일 오전 10시께 시작해 5시30분까지 진행됐었다.
이번 협상은 10차 SMA 종료(지난달) 후 협정 공백상태로 열린 첫 협상이다. 외교부는 6차 협상 종료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과 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 "진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협상 초기보다는 좁혀졌고,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커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 요구한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 보다 낮춘 금액을, 한국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대비 4~8%의 소폭 인상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답했다.
◇협정공백 속 방위비 협상 '절충안' 찾을까
한국 협상팀은 무기 구매 등에 따른 '동맹 기여도'와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델레스 공항에서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이미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사는 "양측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느 한 측면만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 서로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 기여'를 부각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연동해 방위비 협상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1월 , 12월 중 두 차례 등 지금까지 6차례 열렸다. 2019년 효력이 종료되는 10차 SMA를 대체할 새 협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10차 SMA의 경우 10차례의 협상을 거쳐 기한(2018년 12월)을 넘긴 지난해 2월 타결됐다.
외교부는 다음 협상 일정과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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