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 '봐주기' 논란 속 '대기'된 법안들…20대 국회 막차 탈까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못다한 이야기] ②종교인 과세 완화법·타다 금지법의 운명은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법안 중엔 특정 이익 집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결론을 미룬 법안이 적잖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법안 필요성에 통과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자칫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집단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이른바 ‘눈치 법안 ’ ‘보류 법안’들이다. 

이런 법사위 계류법으로는 일명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법(소득세법 개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의 경우 일반 국민과 ‘조세 형평’을 해친다는 비판이 거셌던 법안이다. 목사 등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액 산출식을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적용해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법안이어서다. 

종교인과 일반 국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의 취지를 흐린다는 국민적 비판에 부딪친 이유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대 여론도 적잖다.

이미 법사위에서만 2번의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결론을 못 냈다. 지난해 4월 전체회의에서 박주민·김종민(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격렬하게 반대해 ‘법안의 블랙홀’로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졌다. 지난해 7월 열린 2소위 회의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2소위원 대부분이 법안 통과를 주장해 2소위를 탈출했다.

법사위는 이후 6개월 넘게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으면서 판단을 미뤘다. 2소위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여전히 법사위 내 반대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과 함께 2소위를 탈출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상 20대 국회 기한 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다금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은 스마트폰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단 대기 상태로 접어들었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 속에서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면서 택시 업계의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과 업계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의 기사 알선 요건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고 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은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이 법안은 11~15인승 렌터카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기사 알선을 허용했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됐다.

타다는 고용된 운전자가 붙은 11~15인승 렌터카를 스마트폰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방식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사업 방식이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타다 운영사 VCNC의 모기업 쏘카 측에서 반발이 심했다.

국회는 이 법에 대한 엇갈린 국민적 여론도 의식하고 있다. 타다금지법 발의에 승차 거부 등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신산업을 선택할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여론이 있다. 

반면 신산업의 등장으로 시장을 뺏길 것을 우려하는 수만 명의 택시기사들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법사위 한 의원은 “타다라는 개인 사업에 규제가 생길뿐 아니라 택시기사 처우 개선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여론이라 당장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지난 1월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타다금지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인 만큼 총선 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마지막 논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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