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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연달아 '대북제재 틀 내 남북협력' 구상을 미국 당국자들과 논의한다. 관광을 기초로 남북교착을 돌파해 북미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의 제재관련 협의 후에도 북한이 남측의 요구에 호응할 지 여부가 미지수다.
◇이도훈, 비건 북핵협의…"남북관계 증진시켜 북미관계 촉진해야"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간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 예외가 가능한 분야에서의 남북간 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출국길에 오른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며 "제재와 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를 볼 것"이라 말했다.
이 본부장에 앞서 미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논의를 나눴다.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에서 예외되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미 대화를 추동하려는 정부의 구상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며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중요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이 말한 '중요한 합의 중 제재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조건이 되는대로 재개를 합의한 금강산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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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사진제공=외교부 |
◇'북미→남북 선순환' 강조에서 '남북협력 증진' 강조…제재 벽 넘어도 북한 호응이 변수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앞서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강조한 이 같은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한 방침으로 해석 돼 왔다.
미국측은 2018년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 제재 저촉을 문제 삼는 등 남북교류와 관련해 '제재준수'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까지도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북미관계 진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그러나 북측의 '통미봉남' 기조가 뚜렷해지고, 북한 측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면서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자'는 방향으로 방점이 옮겨간 상황이다.
다만 제재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북측의 '호응'이 변수다. 북한은 지난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협의 제안, 대북쌀지원 등을 거부했으며, 금강산 시설 관련 대면 협의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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