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 있다…제재예외 사업 美와 논의"

[the300]文언급 '개별관광' 등 남북으로 북미 추동 협조 요청...폼페이오 '호르무즈 파병' 美구상 설명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사진제공=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개별관광 등 대북제재에서 예외되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미 대화를 추동하려는 정부의 구상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며 "비핵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중요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이 말한 '중요한 합의 중 제재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조건이 되는대로 재개를 합의한 금강산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간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본부장은 15일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며 "제재와 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를 볼 것"이라 말했다. 
 
한미 장관은 중동정세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대한) 미측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 참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릴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될 것이고, 이번 대화는 NSC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차례대로 개최됐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핵문제 관련 3국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수출당국간 대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일측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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