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신년회견 文 "대통령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the300]"총선후 야당인사와 함께…북미대화 아직은 성공가능성 기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47분까지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계획을 포함, 여러 현안에 대한 개인적 소회까지 솔직하게 말했다. 20대국회의 정치현실에 대해선 "국회가 지금처럼 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퇴임 후'를 묻는 질문도 받고, 답변했다.

◆부동산·경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나,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대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세제 방향)

"우리가 지난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2020년 거시경제 전망)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갈등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다' 논란) 

◆정치
"여야 협의 부분은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본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극한 대결에 대한 생각)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협치 구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사회·개혁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많이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대화)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싶다." (북미 비핵화 대화 전망)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남북 협력 방안) 

◆솔직하게…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질문에) 

“질문자 성명과 소속, 약간의 질문 요지가 떠 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웃음)" (첫 질문에 답하기 전, 자신 앞의 모니터 두 대를 가리키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연거푸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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