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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논란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여야는 13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를 폭로한 후 예방 및 처벌 규정 등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 재산 침해 우려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같은해 12월 중재안을 내놨고,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명품가방 구매 등 원비 유용 사라지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원비 유용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당국의 감시 없이 자체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면서, 원비가 유치원 운영진의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등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도 사라질 전망이다.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유치원에 3년 내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은 5년간 신규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도 유치원 설립이 제한된다.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교육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게 했다.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원비 유용하면 감옥간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원비를 유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원비를 부정하게 써도 반납 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사립유치원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에 부임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셀프 징계’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교육당국이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도 무마되는 일이 많았다. 법인 이사장이 자신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여부는 사실상 법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법인 이사장은 3개월 내 원장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에 부임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셀프 징계’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교육당국이 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도 무마되는 일이 많았다. 법인 이사장이 자신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여부는 사실상 법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법인 이사장은 3개월 내 원장직을 사직해야 한다.
◇"아이들 '급식 질' 보장해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현행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급식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급식비 유용 등을 막기 위해 급식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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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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