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18세 선거권' 입법보완 요청…"고교 정치화 우려"

[the300]선관위 "총선 90여일 앞두고 혼란 우려…조속한 개정 촉구"

이지윤 기자 | 입력 : 2020.01.12 12:04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4일 오전 경북 포항시 장성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을 앞두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본격적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또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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