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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수거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2020.01.04. bbs@newsis.com |
청와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밤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수사방식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한 것이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성을 찾기 위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특성상 검찰 인력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제공하는 임의제출 방식이 유력했다. 종전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고 청와대는 협조해 왔다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측이 철수한 뒤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靑 "가능한 절차였다면 협조했을 것"
고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가능한 절차'란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무소 조회 절차"를 말한다.
고 대변인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고 말했다. 이어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무소란 공적업무를 하는 기관을 뜻한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檢 "압수 장소 및 물건 적법하게 특정"
검찰은 이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영장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시각이 다른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 측은 특별한 자료를 압수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청와대-법무부-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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