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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김명수 대법원장(61, 15기)에게 부임인사를 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결과에 대해 9일 한 목소리로 ‘엄호’에 나섰다. 문제 제기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두고 ‘항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이라고 보고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 반발을 ‘항명’, ‘공직기강 해이’라고 규정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청법 34조와 이번 인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1월 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월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 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추미애 장관을 검찰업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안 제출도 추진키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비서관이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진행했다”며 “이광철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관련 첩보생산에 관여한 인물이고 최강욱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인사 안을 검찰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친문 친위대’를 검찰 요직에 앉혔다”며 “‘윤석열 사단’은 모두 한직으로 쫓겨났다. 군사작전 하듯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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